제주 밭작물 경쟁력 빨간불? "공익직불제 등 제도개선 마련해야"
제주 밭작물 경쟁력 빨간불? "공익직불제 등 제도개선 마련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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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밭작물 조수입 감소 ... 방안 마련해야"
강성의 "공익직불제, 밭농업 불리 ... 개선 있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도내 밭작물 농가들을 위한 경쟁력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3일 오전 제4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제주산 월동무를 비롯한 당근과 브로콜리 등 주요 월동채소의 점유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이는 제주 밭작물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농업관련 지표들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도내 밭작물 조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주 1차 산업 조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밭작물의 조수입은 줄어드는 추세”라며 “지난 2016년 8000억원대 조수입이 2020년 6900억원대로 내려앉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농업경영비도 육지부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경우 제주 농업인들의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농업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4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제주의 읍·면 지역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돼 공익직불제 도입 이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소득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직불금을 받아왔다. 또 이 직불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공익사업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이 마을공동기금 조성이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제주는 비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를 논으로 사용하느냐 밭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직불금의 금액이 달라졌다. 논농사에 비해 밭농사가 절대적으로 많은 제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 밖에 없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 밭농업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며 제주도를 향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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