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관련 규정 준수 여부도 관리감독 안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잠수함 관광으로 인한 서귀포시 문섬 일대 환경훼손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절대보전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가 훼손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행정당국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녹색연합과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섬 일대 관광잠수함 운항과 관련해 현장 조사 결과 추가 훼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문섬 일대는 국내 최대의 수중생태계 보고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각종 산호의 서식지다. 이와 같은 점을 인정받아 문섬은 물론 범섬 일대까지 제주도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등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녹색연합은 이 일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달 8일 문섬 북쪽면 의 암반과 산호 군락 훼손이 심각하고,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 위협에 방치돼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이어 같은 달 17일 전용기 의원 및 문화재청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등과 함께 추가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녹색연합 측은 이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절대보전지역 등에서 추가 훼손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녹색연합은 “추가 수중조사 결과 절대보전지역의 훼손지와 제2 중간기착지로 추정되는 추가 훼손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절대보전지역은 잠수함 운항 최초 승인이 된 2001년 이후 단 한번도 운항 허가가 난 곳이 아니다. 그런데 이곳 역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암반 훼손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등이 ‘문섬천염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문화재청은 문섬 내 잠수함 운항에 대한 2001년 최초 신청부터 2020년까지 10차례에 걸쳐 ‘운항 허가’를 내린 바 있다”며 “특히 허가 조건으로 ‘문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규정 준수’가 수차례 언급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 해당 규정이 준수되는지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문화재청이 부실한 보고서를 근거로 잠수함 운항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며 “관광잠수함 업체가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잠수함 운항구역 내 암반 및 산호 훼손 면적과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제주 문섬 암반과 산호 군락의 훼손은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인 ‘원형 유지’ 위반”이라며 관광잠수함 운항을 중단할 것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점검, 현산호 훼손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개발과 이용으로 위협받는 법정 보호종과 보호구역의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