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청구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 결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민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11월13일 제안공고를 거쳐 2020년 1월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 이후 오등봉공원 민간특레사업은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여 왔다.
공원기능의 훼손과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제주시가 2016년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만에 원 지사가 비공개로 사업추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민간특례사업을 수행할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심사하는 위원회에 포함됐던 위원이 제안서 검증 용역에 들어가면서 이른 바 ‘셀프검증’ 논란이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제안서 심사 위원회에 제주도 공무원이 포함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 제안서에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색채나 어떤 표기도 없어야 하지만 호반건설이 제출한 제안서가 컬러표지로 돼 있던 것도 지적받았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는 등 등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안고 있다.
지난 5월2일 열렸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청문회 자리에서도 오등봉 사업의 사업자 수익률이 다른지역 민간특례사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과 오등봉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이 오등봉 사업 컨소시엄에 포함된 업체 관계자로 갔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도는 이런 의혹과 논란들이 이어짐에 따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근거,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도는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의 여부를 판가름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청구에서는 전·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 부분은 고발이나 수사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번 감사청구에서 제외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되면 서면조사 및 실질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처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또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감사가 진행되더라도 감사기간 동안 사업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오등봉 사업은 현재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토지보상이 31%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상으로는 올해 12월까지 토지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원시설은 2023년 1월 착공, 비공원시설은 같은 해 6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2025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