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유원지 해제 코 앞 ... 무분별 개발 우려, 제주도 대책 아직?
송악산 유원지 해제 코 앞 ... 무분별 개발 우려, 제주도 대책 아직?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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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당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토지매입 가능성에 개발 제한지역 추진 미뤄져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서 추진되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서 추진되던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가 다음달로 예정된 가운데, 유원지 해제 이후 무분별 개발이 우려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주도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뚜렷한 대책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송악산 일대의 개별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토지매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유원지 해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송악산 일대 유원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오고 있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곳이다. 이후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의 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에서 거샌 반발이 일어났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이 지적받으면서 결국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후 제주도는 이 송악산 일대의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로 지정하고 국비 지원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송악산 주변지역의 문화재 지정과 도립공원 확대지정, 그 외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안마련과 주변지역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이 시작됐다. 이 용역은 올해 12월15일까지 수행된다.

하지만 1995년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가 올해 8월 해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일대는 기존에 유원지로 묶여 있어 개별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유원지가 해제되면 송악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되기 전에 개별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어 무분별한 개발행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에서는 이에 따라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나섰다. 송악산 유원지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송악산 관리 방안 마련 용역 마무리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개별 개발행위를 막는다는 계획이었다. 관계부서에서 지난 5월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달 13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다뤄줄 것을 제주도 도시건설국에 요청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 통과된다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고시만 남겨두게 된다.

하지만 같은달 27일 관계 부서에서 돌연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심의위의 안건 심의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기획조정실 주관을 열린 관련 회의에서 토지매입을 통해 개별 개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원지 부지에 대한 제주도의 매입만 이뤄진다면 굳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원지 해제가 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개별 개발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이 뚜렷하게 확정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을 확정하더라도 문제는 시간이다. 유원지 해제까지 남은 시간이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토지 매입이 얼마나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고 있다. 

제주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송악산 유원지 부지와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을 들며 토지매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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