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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0억원 도민혈세 투입 제주 대중교통 ... "지원금 줄이겠다"
매년 1000억원 도민혈세 투입 제주 대중교통 ... "지원금 줄이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0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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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4차 대중교통계획안 통해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축소 밝혀
2026년까지 915억 수준으로 ... 지난해 대비 18.7% 감소 수준
트램 등 신교통수단 도입과 제주교통공사 설립 계획도
제주도내 버스.
제주도내 버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매년 1100억원까지 업체 재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제주도는 8일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안’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날부터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도내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2017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큰 폭으로 올랐다. 준공영제 도입 이전인 2016년 143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제주도의 재정지원금은 2017년 이후 표준운송원가를 기반으로 지원되면서 1000억원대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965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고 2019년에는 963억원, 2020년에는 1002억원이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1124억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등 지원금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른 지적 역시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서비스는 제자리 걸음을 보이면서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나온 바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역시 인수위원회 시절 제주도청으로부터 받은 업무보고를 토대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혹평을 했다.

그 외에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을 중심으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제주도는 이번 제4차 계획안을 통해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규모를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을 꺼냈다. 오는 2026년까지 재정지원금 규모를 2019년 대비 5%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이용객수와 인건비 증가 추세, 유류비 증가 등의 요인을 감안하면 재정지원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2019년 기준 963억원에서 5% 줄어든 915억원 규모로 감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원금 1124억원와 비교했을 때 18.7%가 줄어든 규모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재정지원금 감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수단, 노선,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외에 4차 대중교통계획의 추진전략으로 트램 등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 도입을 꺼냈다.

도는 이번 4차 계획에서 트램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도시철도 기본계획, 신교통수단 시스탬 도출 등을 마무리하고 5차 대중교통계획에까지 트램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교통공사의 설립을 통한 대중교통 전문성 강화 계획도 이번 계획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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