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비자림로 공사 관련 정보, 제주도 거듭 비공개 요청?
논란 속 비자림로 공사 관련 정보, 제주도 거듭 비공개 요청?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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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거듭 공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제주도, 청구 요청된 정보에 대해 모두 비공개 요청
"소송이 진행 중이라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시민단체 "폐쇄적 제주도, 오영훈 도정의 방향서 어긋나"
삼나무의 벌채가 이뤄지고 있던 비자림로 공사현장.
삼나무의 벌채가 이뤄지고 있던 비자림로 공사현장.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반대하는 이들이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오영훈 제주도정을 향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과 6월에 비자림로 공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청구했지만 제주도에서 이에 대해 비공개 요구를 했다”며 “오영훈 도정에게 비자림로 공사에 대해 투명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지난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비자림로 공사 환경저감방안과 비자림로보완설계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제주도는 환경청에 이 두 가지 정보에 대해 모두 비공개를 요청했다. 환경청은 그 중 하나인 보완설계안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시민모임은 아울러 6월에 제주도가 환경청에 제출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협의내용 및 환경저감대책 이행계획서’에 첨부한 파일 일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민모임에 따르면 환경청은 제3자 의견청취 혹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해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신청 기간을 이달 4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환경청은 이달 4일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 공개를 결정했고 공개 일시를 다음달 4일로 잡았다.

공개일시가 다음달로 넘어간 이유는 제주도가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환경청에 비공개를 요청했다. 환경청는 제주도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고 향후 제주도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감안해 공개일을 다음달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한 것은 비자림로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에 불리해질 수도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다"이라며 정보 비공개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더라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민모임은 제주도의 거듭된 정보 비공개 요청이 이뤄지자 “제주도정이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이어 “지난 7월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했다”며 “오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줘 ‘도민정부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민을 거듭 강조하고 도민들의 집단 지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자림로 공사 관련 정보에 대한 제주도정의 폐쇄적인 태도는 오 지사의 취임사 방향과 한참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정부 시대를 열겠다는 오 지사에게 촉구한다. 비자림로 공사에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고 충분하게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도민 정부라는 말의 실천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2018년 6월 시작됐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주변 삼나무들이 잘려나가기 시작하자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공사가 중지됐다. 이어 해당 구간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도로 폭을 줄이는 등 삼나무 벌채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으나 공사 구간에서 애기뿔소똥구리와 팔색조 등 법정 보호종이 발견되면서 다시 공사가 멈췄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 환경청에 제출했고 환경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5월17일부터 다시 공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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