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보상금 신청 한 달, 대상자 68% 이상 신청 완료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신청 한 달, 대상자 68% 이상 신청 완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30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 신청
제주도, 희생자 가계도 조사, 청구권자 2만3057명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이달부터 시작된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한 달 만에 1차 신청 대상자의 68%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4.3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한 1차 보상금 신청·접수를 진행한 결과, 28일까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 한 달 만에 신청자의 69% 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앞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1차 신청 대상자 희생자 2100명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를 완료했다.

5월 말까지 가계도 조사 결과, 2만3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다. 이는 희생자 1인 평균 10.9명으로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생존희생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80여명에 대한 보상금 접수가 이뤄졌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 유족에게는 찾아가는 보상금 신청·접수 서비스를 진행됐다.

또 해외 거주 청구권자가 보상금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일본과 미국 등의 현지 매체를 통해 보상금 신청 접수 내용을 홍보했다.

지난 19일부터 22일에 걸쳐서는 일본지역 영사관, 민단, 유족회를 방문해 해외 유족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홍보했으며, 해당 단체에 일본에 거주 중인 유족 대상 홍보 협조를 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재일4.3유족회 등에서 해외 거주자도 보상금 지급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대상자에게 유선 안내 및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도는 “앞으로 생존희생자를 비롯한 1차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심사 업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보상금 미신청 희생자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에 직권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발견하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도는 그 동안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의 신원확인을 위해 희생자 결정자료, 도의회 피해신고, 국회 양민학살 보고서, 구 토지대장 등을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도는 당초 2530명 중 193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올 2월에는 희생자 결정자료와 4.3의 다양한 자료를 비교해 확인한 결과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로 확인했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도 가능하게 됐다.

도는 특히 4월부터 제적이 확보되지 않은 수형인의 제적등본을 찾기 위해 합동수행단 및 유족회와 함께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사실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희생자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직권재심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이 어려웠던 7명의 제적등본을 찾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최근에는 가시리 및 의귀리에서 수형인의 단서를 발견하고, 단서를 바탕으로 제적등본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이외에도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피해 사실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희생자 212명, 유족 9752명 등 총 9964명의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8월 말까지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청 유족 피해 사실조사도 올해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예정된 제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지침 마련 등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 파악을 위한 사례 신고도 237건 접수됐다. 도는 가족관계 불일치 신고를 오는 8월31일까지 접수, 보상금 지급 순서 조정 및 행정안전부 용역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부터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법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실조사단 운영을 철저히 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