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국토부 "가능하다" 결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국토부 "가능하다" 결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3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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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완 용역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아
국토부, 용역 결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다시 작성
오영훈 도정의 대응에도 관심 집중될 듯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부지 풍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연구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다만 아직 이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추가하고 일부 오타 및 용어 등을 수정한 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용역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20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조치를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환경부는 이 외에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이 결과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에 용역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 내용을 보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역시 다시 작성,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제주 제2공항의 향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이후 과정은 환경부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부와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제2공항과 관련된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대응 역시 이목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제2공항에 대해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의 결과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결과에 따라 국토부 및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과 부족한 공항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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