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표 제주형 기초지자체, ‘기관통합형 5~6개’ 모델 제시
오영훈표 제주형 기초지자체, ‘기관통합형 5~6개’ 모델 제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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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순 제주대 교수 “기관대립형보다 기관통합형이 바람직” 견해 피력
2차례 주민투표 아닌 ‘원샷 주민투표’ 제안 … “특별법부터 개정돼야”

“사실상 ‘간선제’, 도민 수긍할까”, “당선인 진정성 의문” 패널 지적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렸다. ⓒ미디어제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렸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델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형태로 기초의회만 구성하는 ‘기관통합형’ 모델을 제안했다.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되 의회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초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현재 도와 도의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기관대립형’ 모델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 의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안”이라면서도 예전 4개 시군체제로 회귀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관통합형’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 자치구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종전 4개 시군 체제를 회복하는 것보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제주 여건과 특성에 맞춰 재설정, 생활자치 강화를 위해 자치구역을 재조정하고 광역단체인 도와 기초단체간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덕순 교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양덕순 교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다만 그는 이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려면 기초단체로서 시군 신설을 금지하고 행정시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 조항을 폐지하고 기초단체를 만들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초단체 신설과 기관 구성 형태를 결정하려면 두 차례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 “4년 동안 두 차례 주민투표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주민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 오영훈 도정에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면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관 구성에 관한 선택은 조례에 의하되 도의회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주민투표를 한 차례만 실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양 교수의 ‘기관통합형’ 모델 제안에 대해 “지자체장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사실상의 ‘간선제’를 도민들이 얼마나 수긍할지 의문”이라면서 “오 당선인은 자치구역을 5~6개로 하는 게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인구 수와 주민들의 생활권역,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를 고려한다면 3개 권역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양영일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번만큼은 기초단체 부활 논의가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오 당선인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내년에 출범하게 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 시군을 존치하기로 한 점을 들어 “제주에도 기초단체를 부활할 수 있는 핑곗거리가 생긴 만큼 도민 의견을 모아서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영훈 당선인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패널 의견도 나왔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일단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을 거고 당선자가 도의원, 국회의원 시절에 뭐했는지 모르겠다. 언론에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시점도 올 3월이라는 점을 들어 “이 문제에 대한 당선인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24년에 주민투표를 하면 그 전에 특별법 개정이 돼야 하는데, 토론회도 하고 있지만 실제 작동 모델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뒤 “우선 특별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저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오영훈 당선인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제주형 기초지자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과거 4개 시·군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늘어난 인구와 생활권역을 고려하면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오 당선인은 “용역 등을 거쳐 기관 구성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체계를 몇 개로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2년 내 안을 만들어내고 2024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2026년에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1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가 끝난 후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1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가 끝난 후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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