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농사보다 수익 2.6배" 제주도의 홍보, 결과는 경제적 피해?
"감귤농사보다 수익 2.6배" 제주도의 홍보, 결과는 경제적 피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3 17: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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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대신 태양광 설치한 농가들, 개발부담금 부매랑
태양광토지주협의체 "제주도, 농가에 책임 떠넘겨"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모습.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고수익을 보장하며 감귤농장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한 뒤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와 주민자치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대대적인 홍보로 감귤밭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농가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적 피해와 고통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도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30년까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 건물 옥상과 감귤폐원지, 마을 소유 토지, 공유지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며 “농가 또는 마을이 장기저리의 대출을 이용해 초기 시설자금 부담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력을 판매함으로서 20년간 안정적인 순이익을 보장받는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감귤 농사 대비 최소 2.6배의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는 “6년이 지난 지금, 농가들에게 돌아온 것은 장밋빛 기대와 달리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에 농사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다가 태양광발전에 따른 막대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형편”이라며 “제주도가 농가에 부과하거나 부과할 예정인 개발부담금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문제는 제주도와 태양광 사업자가 참여 농가를 모집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수천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제주도와 사업자가 사전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는 마땅한 대책이 없이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농가들을 현혹시킨 뒤 문제가 발생하자 농가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 책임을 회피하는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협의체는 “이런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를 향해 공시 사과할 것과 성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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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 2022-06-14 08:51:04
밑에서 7번째 줄, "농가들을 현옥시킨 뒤" ....'현혹'이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