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용천동굴 하류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신의 한 수’”
김우남 “용천동굴 하류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신의 한 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27 14:1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서면 인터뷰

“지난 정부, 제주의 특별함보다 형평성 중시” 문재인 정부 비판
제1호 공약 “4.3 희생자‧유족에 대한 합리적 배상 노력하겠다”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우남 후보의 유세 모습.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우남 후보의 유세 모습.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우남 후보(무소속)는 최근 월정리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의 해법으로 용천동굴 하류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우남 후보는 <미디어제주>가 제주시 을 보궐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낸 서면 인터뷰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기관이 두려워하는 것은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용천동굴이 하류를 통해 월정리 바닷가까지 이어진 사실을 숨기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 근처에 하수처리장이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용천동굴 하류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하는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면서 “후손들에게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유산을 남겨주는 가치있는 일에 노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가 퇴색된 상황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결국 결국 정부가 제주의 특별함보다 형평성을 중시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한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현재 제2공항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다”면서 “국토부가 자체 보완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고 용역 결과가 7월경에 발표 예정이니 7월 이후 제2공항 논쟁이 합리적으로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 구체적인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다음은 <미디어제주>의 서면 인터뷰 질문에 대한 김 후보의 답변 내용이다.

지난 24일 제주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제주시 을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김우남 후보의 모습.
지난 24일 제주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제주시 을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김우남 후보의 모습.

<김우남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서면 인터뷰 1문1답>

1.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국회의원 임기가 2년도 안되는데요. 짧은 임기 동안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자 하는 1호 공약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합리적 배상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의 주장을 보면, 1)정부의 시행령 개정, 2)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 3)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 해결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는 입법활동, 대정부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명예회복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공약 역시 가족관계특례조항, 고령 유족 요양 시설, 유족회 복지센터,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계획, 4.3 추모제의 국가적 문화제 승화 등을 담고 있어,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합리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는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혼란기에 출생, 사망, 혼인 관계를 바르게 등재하지 못한 유족들이 계십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족관계 특례 조항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3.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강행된다면 도민사회 갈등이 더욱 크게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도민사회 갈등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제주 제2공항 논의는, 2015년 11월10일, 성산 지역이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로 확정되면서부터 찬반논쟁이 격화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산읍 내에서도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전체적인 제주 여론도 찬반 대립이 심화되면서 2021년 2월 도민 여론조사가 있었죠. 2021년 7월에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반려를 결정하면서 건설 무산 방향으로 가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조기 착공 가능성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후보지 발표로부터 7년간, 도민 갈등을 수습 못한 정치권은 반성해야 하고, 유권자는 이에 대한 명백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나, 현재 제2공항에 대해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국토부가 자체 보완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이고 용역 결과가 7월 경에 발표 예정이니, 7월 이후 제2공항 논쟁이 합리적으로 종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초단체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7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39개 제도개선 과제가 통과된반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등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얻어오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권한 이양이 이뤄졌지만, 사실상 핵심적 과제는 배제된 모양새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과제는 개별소비세 시범 이양을 요구했지만, 역시 거절됐습니다. 국세 이양 과제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매번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을 임명할 때 도지사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거나, 협의토록 하는 특례 조항도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JDC 이사장 도지사 임명 특례가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JDC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감사 근거를 마련하려던 특례 조항 역시 공공기관 운영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불수용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구한다고는 했으나, 결국 정부가 제주의 특별함보다 형평성을 중시한 결과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5. 구좌읍 월정리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두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과 가까운 곳이어서 애초 세계자연유산보호협약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일 구좌읍 월정리 마을회관에서 월정리 마을회와 월정리 대책위 30여 명을 만났습니다. 제주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2019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입니다. 마을 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용천동굴 하류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 등재시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제주도의 유네스코 3관왕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겠죠. 정부와 제주도가 용천동굴이 하류를 통해 월정리 바닷가까지 이어진 사실을 숨기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 근처에 하수처리장이 있다는 걸 부끄러워 하는 것입니다.
용천동굴 하류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유산을 남겨 주는 가치있는 일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6. 제주항의 선석 부족 문제 해결은 제주도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과 함께 제주도의 물류 개선 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도시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7대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초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제주 신항만 건설은, 제주와 국내외 사이 하늘길과 바닷길을 잇는 교통 인프라 확충의 의미에 더해, 컨테이너 부두 추가 건설, 지능형 물류 연계 체계 구축, 제주형 혁신물류 배후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항만 건설을 통해 제주항을 동북아 대표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과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7. 제주도의 농수산물 물류비용 국비 지원 문제 또한 해묵은 제주도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수 차례 해상운송비 지원을 요구했음에도 기재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은 법률적 상충과 맞물리면서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해왔는데, 제주농산물 운송비 지원을 위해서는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8.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사업제안서에 8.91%의 수익률이 명시된 부분을 놓고 사업자가 사업비를 부풀려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대장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판 대장동사업이라 불리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은, 각종 특혜 의혹으로 점철된 환경현안입니다. 생태, 경관, 생활환경 전반에 악영향이 있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위반 사항까지 드러나며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도민 반대가 높아 공익사업으로서의 정당성 역시 상실했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한 여러 특혜까지 폭로되면서 사업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시는 사업 중단이 아닌, 사업강행을 고수하면서 여론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정기관이 진정 도민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JDC가 제주도내 각종 난개발 사업의 주역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좌초된 사업도 있고요. JDC를 국토부 산하 기업이 아닌 제주도로 가져와야 한다거나 심지어 JDC 해체를 주장하는 도민사회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20조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30년 간 특별법에 근거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 하락과 자연환경의 훼손은 가속화된 반면, 개발이익은 외부로 유출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도민의 공론을 제대로 담아내고, 도민을 위해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제도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주십시오.

농업직불금을 현재 2조5000억원 규모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직불금 확대를 통해 농민의 소득 향상, 생활 안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업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농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승일 2022-05-29 08:30:36
세계적 희귀 용천동굴이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결정 역할을 했는데 그 보호구역내 분뇨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제 2배로 확장까지 밀어 부치겠다니 참 어이없습니다. 그 보호구역도 하수처리장 경계로 완화되게 지정되어 있어 누가봐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증설이 일일 처리량 2만4천톤이 맞다면 중형 4톤트럭 6천대분의 분뇨하수를 분쇄하고 화공약품 섞어 정화시키고 정화수는 바다밑으로 흘려보내는 구조에요.
용천동굴은 해안까지 흘러 내렸고 동굴내부 호수에는 바닷가 덤발치 비슷 하게 생긴 세계적 미기록종도 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