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최대 9천만원 ... 신청 접수, 6월1일부터 시작
제주4.3 보상금 최대 9천만원 ... 신청 접수, 6월1일부터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2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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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생존 희생자인 경우 본인
사망 및 행방불명, 민법상 상속권자가 대상
6차례 걸쳐 신청 받아 ... 올해 1차 신청 2100명 대상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이뤄진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급 신청 접수는 4.3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 및 순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공고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청 대상자다.

보상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원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장해등급 제1~3급은 9000만원, 장해등급 제4~8급 7500만원, 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 또는 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적용, 여기에 위자료 2000만 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5년5월31일까지다. 3년간 6차례로 나눠 신청을 받는다.

신청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후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접수가 이뤄진다.

올해 1차 신청대상자은 2100명이다.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이다.

다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제주도내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이다. 도외 거주자는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와 4.3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 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신속하고 차질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1차 대상자 2100명에 대한 청구권자 사실조사를 완료했다. 유족 및 청구권자들이 보상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각 지회별 찾아가는 설명회 역시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도는 또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 시스템을 구축,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결정·통지와 보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구권자들이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에서 희생자별 신청순서와 보상금 처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청구권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 단계별로 4회의 문자를 전송한다는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드디어 시작된 만큼 연로한 생존희생자와 거동이 불편한 고령 유족들은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보상금이 지급되어 ‘국가의 위로’를 체감하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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