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없이 공사,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행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시민단체에서 수년 째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오후 성명을 내고 “각종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반대여론이 들끓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제주도를 향해 공사를 멈추고 충분한 검토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년여가 멈춰 있었던 비자림로에 대한 확장 공사가 지난 17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비자림로 공사는 2018년 본격적인 시작됐으나 환경훼손 등 각종 논란에 공사가 멈추고 재개되기를 반복해왔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다시 공사가 멈췄고 이후 제주도는 공사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이번에 다시 공사를 시작했다.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폭이 당초 21m에서 16.5m로 줄었고 법정보호종 이주 및 보호울타리 설치 등이 이뤄지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사 규모를 축소하고 환경부가 요구한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공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제기되었던 논란들 중 해소된 것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멸종위기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확장을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 제기가 큰 상황이다.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현재 2차로의 도로 폭을 넓히는 정도의 공사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소통에 도움을 주는 대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일방적인 도로의 확장이 과연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줄지도 의문”이라며 “제주도는 숱한 도로사업을 했지만 주요 도로의 체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거기다 도로 체증의 원인이 되는 렌터카와 자가 차량의 감축에는 큰 진전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지금은 지방선거 기간”이라며 “이렇게 큰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선 공사를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 도정이 들어선 이후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사업에 대한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며 “부디 환경보전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생각한 결정을 제주도가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향해서도 “모든 도지사 후보가 지금 당장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다음 도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