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 사각지대 해소할 것”
김우남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확대, 사각지대 해소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5.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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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 수령 농지로 한정 문제” 지적도
김우남 국회의원 후보 / 제주시 을
김우남 국회의원 후보 / 제주시 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우남 후보(무소속)가 농업직불금을 5조원 규모로 확대, 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우남 후보는 18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인의 시각에서 현장과 소통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성공이라 할 수 없다”면서 “공익직불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농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기본 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농업직불금을 현재 2조4000억 규모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현재 직불금 지원 대상은 일정한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동시에 2017~20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많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온 바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농업·농촌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인 만큼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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