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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도마위
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도마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0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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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요지]5일, 제243회 제주도의회 3차 본회의

5일 오전10시 제2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날 김태환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에서 한미FTA 협상,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문제, 제2공항 건설, 로스쿨 유치방안,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집중 추궁이 있을 전망이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문화관광위원회 신관홍 의원

한미 FTA 등의 체결에 따른 제주지역의 산업 및 인력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이며, 제주의 핵심산업인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의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의 미래성장을 위해 집중투자와 지원해야 할 산업에 대한 지사의 비전을 제시해 달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 개설 합의와 더불어 향후 금강산 관광개발의 2, 3단계 확대계획, 개성 및 평양 등 북한의 추가개방 가능성 등 북한의 관광개발지역 확대에 따른 제주관광의 대책과 제주의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구축과 연계한 차별화된 남북교류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에 대한 제고 의향은. 공무원 무기계약직 전환 및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실립 의향은.

행정조직 개편 중 1차 산업부서와 통합에 대한 제고의 의지는 없는가.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방안은. 농가부채에 대한 해결 방향은 무엇인가.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

 

 

풍수해 대책과 다목적 저류장 확충과 관련, 도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근본대책 마련과 이재민과 풍수 피해민들에 대한 실질 지원방안, 다목적 저류장 설치 방안은 무엇인가.

공로연수 제도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성과 전문 인력의 낭비에서 오는 폐해, 퇴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 공로연수 제도의 개선에 대한 방안은 없는가.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의원

 

 

항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올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주관광산업의 발전과 2020년 이후의 항공수요를 대비해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적극 로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향후 계획은.

행정시체제는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의 산물, 경쟁력 없는 특별자치도 행정체계에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주민의 참정권 확보, 주민의 접근성 보장, 도청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분산, 수직적 권력분립에 의한 권력의 오.남용 예방 등 새로운 기초자치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자치와 분권의 시각에 따른 견해는 어떤가.

#복지안전위원회 고봉식 의원

 

 

관광수요에 걸 맞는 항공대착과 항공 소음피해 지역의 주민복지정책은. 이상기온에 따른 대책수립과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탄소 배출권 산업과 관련.

침체되는 1차산업의 대체산업으로써의 한방산업 클로스터 정책 추진 의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한 효율적인 추진전략은.

 

#환경도시위원회 김행담 의원

 

 

▲기후변화 협약 관련 ▲교통약자 이동증진 관련 ▲항공문제 관련 ▲축산폐기물 관련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관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

 

 

조속히 건설교통부의 5개년 기본계획에 제2공항건설을 포함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제2공항은 표선면에 있는 정석비행장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관광지의 80%가 산남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관광객 접근이 용이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동부지역과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1월과 8월 정기인사에서 고위공직자 11명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는데 이들은 단지 정년이 다 되어 간다는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보직을 잃음으로써 불명예를 당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지사는 대기발령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지금처럼 대기발령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직을 부여해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새로운 인사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는 2003년부터 가공용 감귤 수매 단가를 kg당 100원으로 동결해 지난해까지 이어졌고, 올해산 가공용 감귤은 1번과는 수매에서 제외하고 수매단가도 kg당 80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산 수매단가를 80원으로 하향한 것은 수율관계의 시스템문제와 부실한 공장 운영에서 비롯된 적자를 농민에게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의심된다. 제주도에서 보전해서라도 농가에게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갈 수 있도록 지난해 수준인 kg당 100원으로 수매할 의향은 없는가.

#교육위원회 고태우

 

 

제주도내 로스쿨 유치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또 서귀포 제2청사를 활용한 법원 대학원 유치 방안은 있는가.

신설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 개발구역내 학교용지 분담금을 분담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기 신설학교 및 향후 신설학교에 대한 용지확보 경비에 대한 확고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방안은.

#행정자치위원회 하민철 의원

 

 

해군기지 건설에 상응하는 제주도민이 납득할 만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이전을 당당히 국방부에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탐라게스터 하우스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도민의견을 재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탐라게스트 하우스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하며, 연동지역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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