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온라인 통해 급속 전파 ... 신종 선거범죄 수법"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이번 지방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의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한 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대가를 제공한 이가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A씨에게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특정 정당의 예비후보자이자 경선후보자인 A씨의 낙선을 위해 A씨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인스타그램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위해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 광고를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하는 법정 수당 및 실비 기타이익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관련 글을 게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및 그 밖에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인스타그램 리그램’방식의 광고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급속하게 전파 및 확산되며, 전파된 후에는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과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일까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