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전 무사증 입국 허용됐던 국가 다시 허용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다음달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 재개된다. 중단된지 849일만이다.
정부는 오는 6월1일부로 제주국제공항과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4일 밝혔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국내의 확진자 규모가 4주 전의 17% 수준이다. 재원 위중증 환자 수도 전주대비 33%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5% 수준까지 내려갔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되살아나고 있는 일상회복 분위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되, 감염의 재확산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1일부터 제주국제공항과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국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며 “입국 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무사증 입국은 2020년2월4일 0시를 기점으로 장점 중단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지 18년만에 이뤄진 전면적인 잠정 중단 조치였다.
2019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제주도 차원에서도 무사증의 일시중단을 건의했고 법무부 역시 무사증 일시 중단조치를 2020년 2월3일 고시, 4일 0시부터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에 들어가면서 무사증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제주도 역시 무사증 재개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무사증 재개를 발표하면서 무사증이 전면중지된지 849일만에 무사증 입국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이번 무사증 재개에 따라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가 적용되던 모든 국가에서 비자 없이 제주에 들어와 최대 30일 동안 도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해당 국가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등 24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다.
하지만 이번에 무사증이 재개된다고 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외국인 입도가 이뤄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도 외국인의 대다수를 이뤘던 중국인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봉쇄조치가 이뤄지는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제주를 찾을지는 아직 물음표가 붙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