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총량제, 시행 2년간 180억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
제주 렌터카총량제, 시행 2년간 180억 사회적비용 감소 효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5.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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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020년 3000대 가량 감소
각종 사고 감소 및 탄소 배출 감소 이끌어
처리 비용절감 효과 등 180억 절감 효과
도내 렌터카 2만8000대 유지시 600억원 절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4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가 180억원에 가까운 사회적 비용 감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에서 지난해 나온 ‘렌트카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내 렌터카는 2021년 6월 기준 2만9838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렌터카 수는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해왔다. 2017년에는 3만2053대까지 늘었고 2018년에도 전년보다 조금 늘어난 3만2612대가 집계됐다.

하지만 2017년 제주대에서 수행한 ‘도내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용역’에 따르면 제주도내 차량의 적정 대수는 39만6000대로 나왔고 이에 따라 렌터카 적정대수는 2만5000대로 분석됐다.

이 적정대수를 맞게 렌터카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 2018년 2월에 제주특별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그 해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도내 렌터카 사업체의 감차 비율을 정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신규등록 및 변경 등록 등을 제한하면서 렌터카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목표는 2025년까지 도내 렌터카를 2만5000대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그 후 도내 일부 렌터카 사업체들과 제주도 사이의 법정 공방이 오가는 등 잡음이 일었지만 렌터카 감차는 꾸준히 이어졌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차량이 2000대 가량 줄어든 3만303대가 집계됐고 2020년에는 그보다 좀더 줄어든 2만9000대 수준으로 내려왔다.

제주도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2년 사이에 3000대에 가까운 렌터카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17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통혼잡비용이 113억원 절감됐고 교통사고 처리비용 역시 61억8700만원 절약됐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2억65만원 수준으로 나왔다. 미세먼지 배출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효과도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 외 렌터카 사고 건수 역시 다소 줄어들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다만 향후 렌터카 총량제 시행 규모 수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2만5000대까지 줄이는 방안에서 2만8000대 내지는 3만대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9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현행 유지를 할지 수정을 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시 코로나19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3만대 수준을 적정 렌터카 수준으로 설정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2만8000대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2만8000대를 적정 수준으로 했을 때, 향후 4년간 모두 627억원의 사회적 비용 감소가 예측됐다. 교통혼잡비용 497억원을 절감하고 교통사고비용도 127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산화탄소 및 미세머지 감소에 따른 처리비용 감소 효과도 5억원으로 예측됐다.

총량제 3만대 설정시에는 향후 4년간 154억원의 사회적 비용 감소만이 예측됐다. 2만8000대 수준 유지시 감소비용에서 400억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구체적으로 교통혼잡비용에서 122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고 교통사고비용은 3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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