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국회의원 사퇴하는 오영훈 ... 제주시을 보궐선거는 어떻게?
국회의원 사퇴하는 오영훈 ... 제주시을 보궐선거는 어떻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8 11:0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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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 선관위에 사퇴 통보될 경우 6월 보궐선거
본회의, 여야 대립 속 난항 예상, 사퇴 처리 늦어질 수도
국회 본회의./사진=대한민국 국회.
국회 본회의./사진=대한민국 국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이 결정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부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거친 결과 오영훈 의원을 민주당 제주도지사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다음달 2일까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 해야 한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열리기 위해서는 이달 30일까지 오 의원의 사퇴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거나 의장 허가를 받고, 이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가 돼야 한다.

오 의원은 28일 오후 상경, 민주당 중앙당에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국회 사직서 제출 시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열리는 쪽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중앙당과 논의를 이어가면서 사직서 제출일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조율이 이뤄지고 국회에 사직서가 제출된다고 해도 보궐선거 가능 한계선인 4월30일까지 처리가 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에도 검수완박과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국민의힘에서 검찰청범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립이 이어졌다.

다만, 28일 자정을 기점으로 본회의가 자동 종료되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자동상정, 필리버스터 없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이후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 본회의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날 본회의에서 오 의원의 사직서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면 6월 보궐선거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시을 지역구만이 아니라 대구 수성구 및 강원도 원주시갑 등 현역 국회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면서 사퇴하는 지역들이 다수 있어, 이 빈자리를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측 모두에 부담감으로 작용해 이번 30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사직원 처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의원들의 사퇴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에 대한 보궐선거는 2023년 4월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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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als 2022-04-30 13:05:07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 벌써 그만 두었어야 할 사람.
이번 6월1일 선거에서 도시사는 국민의 힘에서 당선 확실하다.

한국인 2022-04-29 09:39:58
1905년 미국 테프트와 일본 가쓰라장관이 필리핀과 조선을 식민지 만들기에 적극협조한다는 약정을맺어
덕분에 일본식민지가된 조선
2차대전때 강건너 불구경하던 미국을 일본이 침략하자 마지못해 참전 원폭투하로 일본항복과 연합군에 독일도 항복한뒤
원폭투하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일본이 약탈한 엄청난 금괴를 받는대신
일본왕도 전범처리않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기로 일본과 비밀약정을 맺은뒤
조선을 강제분단시키자 김구선생님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애국국민들이
미쏘군 철수주장하며 조국분단 반대하자 미국과 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군경 요직에 배치후 북한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온 서북청년단과 합세하여
자칭 우파라고 변신후 조국분단 반대하며 미쏘군 철수 주장하던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학살하고 전국서 김구선생님등 애국자와 독립군을 암살과 애국시민을 학살한것으로
6.25도 강제분단때문에 일어난 민족의 비극이다
당시 우파로 변신한 친일매국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