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고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 승인 2022.04.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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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남긴 발자국
양시경(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남긴 발자국

한국 사회는 깊은 불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며 진실을 말해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준비하며 내각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는 요즘이다.

제주도민 입장에서 제주 출신 가운데 누가 발탁되어 제주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관심이 크다. 국토건설부장관 후보로 발탁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화려한 학력과 경력,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공헌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되는 입각으로 축하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간에 제주도정을 운영하면서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인해 마냥 축하하며 박수 칠 수만은 없다.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내서 기대가 많은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릴 것은 아닌지 실로 걱정된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제기된 ‘오등봉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의혹 말고도 두 가지 사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첫째,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밋섬’영화관 부동산 매입사업이다.

지난 5년 동안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해도 아무런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상업적인 가치를 상실하여 철거를 계획하는 건물을, 계약금 2원에 위약금 20억원, 100억원에 매입하고 7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발상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관련 전문가들은 약30억원에 불과한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민주당도당은 왜 침묵하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공범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

둘째, ‘산방산 용머리관광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30년 이상 보존해 왔던 토지를 원칙도 없이 난개발을 조장하는 개발계획을 추진해서 지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말았다. 

원희룡 지사는 용머리 해안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겠다고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었음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난개발정책을 추진했다. 여러 차례 원희룡 지사에게 진정하고, 신문 전면 광고 등으로 문제점을 알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런 한심하고 무책임한 ‘사고’로 국토를 관리한다면 국민들은 얼마나 실망이 클 것인가.

영남과 호남, 수도권의 막강한 세력 앞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왔던 제주도민입장에서 요망진 제주출신이 국가 요직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주 출신이 사익 추구가 아닌 진실한 공익을 추구하며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진실되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할 때만이 제주도민의 자긍심이 올라가고 국민에게 더 큰 지도자로 인정받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시경(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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