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의혹 꼬리 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경관심의서 제동
온갖 의혹 꼬리 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경관심의서 제동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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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위, 녹지면적 확보 및 각종 사항 재검토 요구
오등봉 사업, 셀프 검증 논란 및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지적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추진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이어졌던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2일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에 대한 심의를 가진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사업차 측에게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디자인 검토와 내부시설물의 재검토, 색채 재계획 등을 주문했다. 또 수목 규격 상향 조정 및 녹지면적을 40%에 가깝게 확보하는 계획도 요구했다. 공사를 위해 흙을 파내거나 메우는 것을 뜻하는 절성토 역시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하천에서의 이격에 대한 시뮬레이션 검토와 조망 상황 변화 등의 검토도 요구했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사업자는 도내 청암기업㈜, ㈜리헌기술단, 대도종합건설㈜, 미주종합건설㈜이 참여하는 (주)호반건설 컨소시엄이다. 전체면적 76만4863㎡ 중 약 12%에 해당하는 9만5000여㎡의 면적에 지하3층 지하14층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25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지금까지 각종 의혹에 휩싸여왔다. 공원기능의 훼손과 경관훼손 등의 이유로 제주시가 2016년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만에 원 지사가 비공개로 사업추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도 민간특례사업을 수행할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심사하는 위원회에 포함됐던 위원이 제안서 검증 용역에 들어가면서 이른 바 ‘셀프검증’ 논란이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제안서 심사 위원회에 제주도 공무원이 포함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외에 제안서에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색채나 어떤 표기도 없어야 하지만 호반건설이 제출한 제안서가 컬러표지로 돼 있던 것도 지적받았다.

그 외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는 등 등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안고 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2일 심사에 이은 두 번째 재검토다. 중부공원 역시 수목 규격 상향 조정 및 녹지면적 40% 확보, 색채 재계획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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