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당초 지역구 2명 및 비례대표 1명 증원으로 고려"
교육의원도 폐지, 2026년6월30일까지 효력 유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2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육의원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제 395회 국회 제10차 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그 결과 제주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안이 정개특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정개특위는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부 개정안 처리에서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회의가 계속 미뤄졌다. 특히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면서 통합 및 분구가 불가피한 지역구가 생겨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가 불가피하다. 또 인구가 줄어든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등은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을 거치며 개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늘리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시됐다. 하지만 3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 여야간에 의견차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면서 정개특위 회의 시간도 지속적으로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정개특위는 결국 이날 오후 2시를 넘겨서야 열리게 됐다. 예정시간보다 4시간 늦게 열린 정개특위에서는 결국 기존 제주도의원 정수 3명을 늘리는 안에서 1명이 줄어든 2명 확대가 받아들여졌다. 지역구 의원 1명과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외에도 제주도지사 후보의 행정시장 예고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이 안은 빠지게 됐다.
이 개정안은 정개특위 위원장 발의의 수정안으로 정개특위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 도는 당초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1명 증원을 바탕으로 한경·추자면 및 정방·중앙·천지도 선거구의 통폐합을 중심으로 선거구획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1명에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정안이 정개특위 문턱을 넘어가면서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고민이 깊어지게 된 꼴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고민하던 안에서 더 많은 의견들을 두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에 들어간다. 이가 마무리되면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게 되고 도의회에서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도 함께 다뤄졌다. 정개특위 문턱을 넘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 제도는 폐지하되 다만 교육의원의 효력을 2026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가 교육의원을 뽑는 마지막 선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