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고통으로부터 74년 ... 보상금 신청, 6월1일부터 시작
제주4.3 고통으로부터 74년 ... 보상금 신청, 6월1일부터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13 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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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4.3특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보상금 신청 시작
제주도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 위해 사전 준비 박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보상급 지급 등이 담긴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6월부터 4.3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담긴 4.3특별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질 없는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실조사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시행령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기간 및 절차,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보상금의 신청 기간은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다. 신청순서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희생자의 생존 여부와 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5월 중 신청순서를 공고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 희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일 경우 유족 결정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도와 행정시 및 읍면동을 통한 보상금 신청·접수가 이뤄지면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사실조사 등을 나서게 된다. 이어 4·3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4·3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 결정된다.

이후 4·3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면, 각 청구권자별로 보상금을 지급이 이뤄진다.

단,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된다.

한편, 도는 6월 보상금 신청에 앞서 희생자별 청구권자 확인을 위한 사전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증손까지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69명까지 확인됐다. 희생자 1명당 평균 10여 명의 청구권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청구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 검증 등 총 5차례에 걸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부터는 차질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유족 없는 희생자의 경우 제적부 등 세밀한 사실조사를 통해 상속권자를 최대한 찾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확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유족회 의견 반영을 위한 노력과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화에도 정부 협의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 홍보를 위해 유족회 협조를 통한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언론 광고, 현수막, 안내책자·홍보지, 누리소통망(SNS)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이 발생한 지 7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보상금 신청·접수, 심의·결정 및 지급 업무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4.3희생자 보상금의 규모는 1810억원이다. 또 보상금 신청 대상 규모 20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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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22-04-13 14:50:46
1905년 미국 테프트와 일본 가쓰라장관이 필리핀과 조선을 식민지 만들기에 적극협조한다는 약정을맺어
덕분에 일본식민지가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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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투하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일본이 약탈한 엄청난 금괴를 받는대신
일본왕도 전범처리않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기로 일본과 비밀약정을 맺은뒤
조선을 강제분단시키자 김구선생님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애국국민들이
미쏘군 철수주장하며 조국분단 반대하자 미국과 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군경 요직에 배치후 북한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온 서북청년단과 합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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