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종합계획 미추진 과제도 다수
관련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에 제주도 오름 보전 의지 나타날 듯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 자연환경 자산인 오름의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탐방객 증가와 그 외 많은 요인들이 제주 오름에 악영향을 끼치며 훼손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주도 오름 기본계획'을 지난 3월 내놨다. <미디어제주>는 이 '제주도 오름 기본계획'을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며 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도내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2016년 ‘오름종합계획’을 내놨다. 5개년 단위의 제주도 법정계획이었다. 도는 이를 통해 모두 17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오름탐방 사전예약제와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앞선 기사('제주도 오름 기본계획' 잘 될까? ... 2016년 계획 절반 '미추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이 계획에서 제시된 17개의 과제 중 절반 이상인 9개의 과제가 추진되지 못하거나 흐지부지됐다. 특히 흐지부지된 9개의 과제는 사전예약제 등 오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들이었다.
결국 이 과제들은 2022년 새롭게 수립된 제주도의 5개년 오름 관리 법정계획인 ‘제주도 오름 기본계획’에 다시 반영됐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진에서 이번 기본계획에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모색해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기본계획의 실행 여부에 더욱 많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제주도 오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맡았던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된 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오름의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여건은 5년 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오름 훼손 정도는 5년 전에 비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과제 이행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종합계획에서 추진되지 못해 올해 기본계획에도 반영된 과제들 중에는 우선 '오름탐방자율관리 시스템 및 오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제주 전역에 분포해 있는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오름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다른 과제로는 '정기적인 오름 모니터링 실시'가 있다. 이 역시 2016년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과제지만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 오름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훼손된 오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오름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주에 있는 오름 전체를 모니터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일부 모니터링 대상 오름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오름 보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름 탐방을 위한 사전예약제를 말하는 ‘오름탐방 총량제’도 2016년 종합계획에 이어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지금까지 오름탐방객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할 수 없었던 과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오름별 탐방 인원 및 탐방만족도에 대한 조사 등을 바탕으로 탐방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사유지 오름에 대한 관리기반 마련' 역시 2016년 종합계획에서 한 차례 제시됐던 과제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유지 오름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오름보전관리조례에 사유지 오름의 관리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사유지 오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체계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 '오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 조사' 등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다. 이는 2016년 종합계획은 물론 오름보전관리조례에도 명시된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 조사를 포함한 오름보전관리조례에 명시된 기본원칙을 이행할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포함해 모두 15개의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내놨다. 이 과제의 추진에 따른 예산은 모두 56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점은 2016년 종합계획의 과제 이행률이 저조했던 것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들이 원할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예산의 실질적인 반영과 오름 관련 인력확충이 급선무다. 이 예산의 반영과 원할한 인력의 확충에서부터 제주도의 오름 보전을 위한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