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234회 임시회 8일째인 2일 오전 10시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행정질문을 벌인다.
다음은 의원별 교육행정질문 요지.
#김순효 의원 "학교폭력 제주사회 전반적인 대응 시급"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길거리 상담 사업, 학교폭력예방활동 동아리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고, 유관기관인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해 연말 학교폭력 ONE-STOP 센터를 개소하였으나 아직도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교육현장에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한 학교폭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습 평가에 관한 부득이한 일부분을 제외하고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일체의 상장 수여나 순위를 매기는 행위 등을 금하는 ‘경쟁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제안한다.
학교현장에서부터 위기청소년을 사례관리하는 ‘학교복지’의 개념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함.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전학교로 확대 배치하고,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주자치도와 교육청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제주사회 학교폭력제로 만들기’를 중요한 의제로 채택하고 상시적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폭력에 관한 제주사회 전반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이나 가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추진해야 한다.
2. 교육양극화 현상에 관한 질문
소득 양극화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사교육 비중이 OECD 국가의 평균치 보다 4배에 이르는 등 날로 커지고 있어 교육의 기회가 차별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임. 이로인해 가난도 되물림되고 있다.
제주도의 방과후 학교 수강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5번째로 높아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학생에게 문턱이 높고, 또한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어캠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소득층 학생의 참가율이 0% 였으며, 농어촌 지역의 영어캠프는 원어민 교사가 대부분 없었다.
▲영어교육도시내에 계획하고 있는 공립학교에 ‘저소득층 학생 입학할당제’ 실시와 장학제도의 대폭적인 지원 ▲‘교육기회 차별없는 학교 만들기’ 방안으로 ‘교육기회 차별 드러내기를 시민사회 및 교육단체와 공동으로 대토론회’ 실시 ▲‘저소득층 학생 특별지원 교원 담당제’를 실시를 제안한다.
3.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에 관한 질문
제주특별자치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특히 이주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제주자치도정이나 도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기초학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미숙과 학교에서의 따돌림 등 성장과정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이해를 위한 교원 연수와 학생 교육’ 실시 ▲‘학교를 이용한 부모 교육’ 실시▲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 지원 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다문화 가정 자녀 사례관리’ 실시를 제안한다.
4. 장애인 교육관련 전공과 설치에 관한 질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관련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미약하게 규정해 왔던 사항들을 보완해,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획기적인 법률이다. 또한 이제는 우리사회가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사는 사회 공동체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하는 통합사회를 지향하는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전국 117개의 전공과 학급으로 대부분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아직 제주에는 장애인 전공과가 없다.
장애인 전공과 설치는 특수학교에 전공과 학급설치 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따른 작업시설 설치, 학급수 확대 등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투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 외에도 전문계고, 산업체, 직업재활시설 등에도 전공과를 설치하거나 연계 교육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견해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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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철 의원 "거주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마련"
- 교사의 전보와 관련한 평정점에 대한 제도개선 용의는?
- 해당 근무지역 거주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라.
2. 친환경 급식과 관련하여
- 친환경 급식 관련 교제 발간과 학교현장 교육을 강화시킬 의향은?
- 친환경 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 친환경 급식을 위한 학교 텃밭 운영을 확대할 용의는?
3. 어린이 비만치료 교육과 관련하여
- 성인비만의 예비군인 도내 초등학생의 비만도 현황은?
- 비만학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4. 교육감 선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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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원 "교육감 대행체제 전환 바람직하지 않나"
2. 제주국제고가 영어교육도시내에 설립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남원읍 한남리 일대 국제고 예정부지의 처리 방안은?
3. 태풍 나리 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태풍피해 복구지원 현장 참여 현황과 교육시설 피해와 복구소요액 복구대책 그리고 피해 학생의 지원대책은?
4. 12월 19일 교육감 선거에 양성언 교육감이 입후보 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기 바라며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로 입후보 계획이 있다면 교육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지?
5. 세계자연유산등재에 대해 교육청이 홍보 전도사로써 역할을 해야 하며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점차 이를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전국학생대상 교과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연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6.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가 50%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부담에 난색을 표시하자 교육청이 학교설립을 중지하겠다고 했는바 개발지구내 입주자들의 민원 소지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7. 최근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근본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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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의원 "4.3운동 교육 제도화 필요"
- 도교육청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사직무 연수과정에 4·3운동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학교 선생님부터 4·3운동에 대한 교육연수
- 도 교육청 차원에서 4·3운동 교육전담팀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교육
2. 농어촌 교육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 도·농간교육여건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제주농어촌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
- 농어촌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정책은?
3. 학교 실내 공기정화에 대하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 환경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학교실내공기청정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정학습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필요
4. 제주형 자율학교인 아이 좋은 학교에 대하여
- 자율학교 시범운영기간이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하여 본 시범사업이 시범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설화되어 활력 넘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마련이 필요
5. 폐교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 학교는 마을의 생활공동체 중심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폐교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도 교육청의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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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만 의원 "각급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기준"
- 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기준 및 현재 설치된 학교에 배정하게 된 이유
- 인조잔디 포설회사 선택을 위한 위원회 위원 자격 등
2. 다문화 다양성 교육관련
- 결혼 이주자의 자녀교육 및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조부모 가정에 대한 교육
3. 학원강사의 자질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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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의원 "원어민강사 적격 심사 개선"
- 원어민 강사 적격 여부 심사 시스템 개선 의지는?
2. 과학교육 관련
- 과학고가 입시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학제간 통합교육 필요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입지 및 지원문제
- 과학기술정보과의 업무분장 및 각종 계획 수립 관련사항
- 교육청 홈페이지에 자료 공개 및 개방형 직위 관련 사항
3. 영어육도시 조성 관련
- 추진단의 업무 분장과 업무 실적
-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용역비 책정 문제
-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쟁력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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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 의원 "제주어 보존 방안 마련"
- 교육인사와 행정직 인사를 포함한 전임 교육감 시절의 인사비리 청산, 인사제도 개혁 등
2.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제주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어느만큼 해소시켰다고 생각하는지?
3. 외국어교육 강화, 원어민 교사 확충, 원어민 교사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4.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2010년 전면실시계획에 차질은 없는가?
- 급식재료 공동구매제도(2007년 4월부터 시작)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안전한 먹거리 구매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지난 7월,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조사대상은?
-일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는데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있는지 듣고 싶다.
5. 4·3교육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감의 인식은?
- 사회의 형식적 민주화가 진행되고 각종 4·3행사가 풍성해졌으나 학교 현장은 아직도 요지부동이다.
-공문을 통해 4·3 관련교육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 4·3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어떻게 보나
- 교사들의 4·3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직무연수 위한 대책
6. 사라져가는 제주어 보존하기 위한 학교교육 방안
- 학생들의 제주어에 대한 학습 동기유발 위한 대책
- 제주도방언 교육 자료의 문제점 개선은?
- 제주어 교육담당 교사 확보, 연수 등의 문제
7. 여성 관리직(교원, 행정직)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8. 저출산과 관련하여 교육 및 일반직에 대한 문제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방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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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의원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돼야"
- 제주형 자율학교를 선정하면서 면 지역의 학교는 한 군데도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를 밝혀라
- 제주형 자율학교가 2009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라도 당장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2. 읍·면지역학교의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 읍·면지역의 학교에 대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용의는?
- 읍·면지역의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3. 학교 내 각종 사고에 대하여
- 학교 내에서 빚어지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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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의원 "교원인사 업무 통합해야"
-도교육청이 모든 업무총괄과 특별자치도로서의 대외협력교류 및 교육정책 그리고 영어교육도시내 각종 학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기획관실에 담당관 또는 과단위 직제를 편성 운영할 견해에 대하여...
-교육청의 노동조합에서 정원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으로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1260명에서 1300명으로 증원함으로서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한 인원 증원 검토 의향은...
-교육청의 초등교원 인사는 초등교육과에서, 중등교원은 중등교육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교원인사과 하나로 통합해야함.
2. 제주도내 학교폭력에 의한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매해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 대책은 구호에 그치고 있고, 각 종 대책위원회나 상담교사, 민간 위탁기관들의 역할은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예산 지원 재검토 의향은... 그리고 학교폭력 발생시 은폐 은닉 사례가 많음 이에 대한 학교장 및 관련자 엄중 처벌할 의향은...
-도내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학업 중단 학생의 복학 현황은 40%로 매우 저조하고 미복학 학생은 청소년 근로자로 전락하거나 청소년 비행으로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 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문상담교사와 민간 위탁기관에 학업중단예방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를 해소할 최선의 방책과 전문상담교사와 위탁기관의 전문성 문제는 없는지...
3. 도 · 농간 교육균형발전과 사교육비와 관련
-산남과 산북의 교육불균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것은 인구비례에 따른 산북 우선 교육지원에서 비롯되고 있음. 인구보다는 지역의 현실과 지역주민들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교육혁신 복지사업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도내 학원증가추의와 방과 후 학교 이후 학원 이용율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4. 고입배정과 관련하여
-어느 특정 고등학교의 고입배정 방법에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서 금년 고입배정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모든 학교의 의견 합의도 중요하지만 결정은 교육청에 있다고 본다. 금년말까지 교육청이 그 대안을 결정할 의향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