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참여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참여가 중요합니다
  • 김도영
  • 승인 2022.04.07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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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톡(talk talk)]<26>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김도영 교수

올해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 수립을 하는 해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정책 노력을 제시하여 사회보장 지자체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 외에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 많은 영역의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방대한 영역의 사업들 중에서 진짜 지역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생긴다. 이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100쪽 이내로 수립되어 모든 사업을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TF팀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고민되는 부분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협력과 더불어 지역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다양한 주민참여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여건 진단 시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부사업 계획에서도 주민 참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주민참여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정체성을 갖고 지역문제해결에 책임 있는 관여를 하는 성숙한 주민으로 변신하게 하는 계기와 과정을 제공하는 순기능을 가진다.

전문가들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있어 재정보다 더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주민의 복지욕구나 필요도라고 하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만들어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행정계획은 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주민참여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욕구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실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말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보장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법은 우선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지방의회 보고, 계획 공고(20일 이상)가 기본적이다. 이 외에도 읍면동 주민간담회, 권역별 주민간담회, 시군구 원탁회의, 공청회, 주요 대상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 전문가 FGI,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현재 제주시와 제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주시민 사회보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형태의 주민참여방법을 활용하여 제주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안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지역주민들이 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홍보함과 동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참여했던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공간에서 참여가 가능할 때 비로소 지역의 변화가 시작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무의미한 계획이 아닌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연결되고 반영되는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올해에 수립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진정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보장계획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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