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6:55 (금)
문대림 "제주의 경제구조, 도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
문대림 "제주의 경제구조, 도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4.07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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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착자본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제 약속
중앙 공기업 개발이익 환수 등 5가지 세부 공약도 내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7일 “제주의 경제구조를 토착자본 중심의 도민이 주인이 되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각종 개발이익의 도민환수 공약을 내놨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의 자연자산과 토착자본이 중앙정부 입김에 좌우된지 오래”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된지 16년이 흘렀지만 제주도의 자치권한과 사업권한은 여전히 중앙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 제주도는 여전히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도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5가지 세부공약을 내놨다.

첫 번째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중 제주도민이 납입한 자금을 제주도로 이양해오겠다는 내용이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민이 내집 마련이나 임대주택 거주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납입한 액수가 1조원 수준”이라며 “이 자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다”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금이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1조원 중 여유자금 4000억원을 우선적으로 제주도로 이양해 오겠다”고 공언했다.

문 예비후보는 두 번째로 “제주 소재 중앙 공기업의 개발이익을 제주도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에 있는 중앙 공기업은 수천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성장의 과실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데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게 현실”이라며 “이를 멈추겠다. 중앙 공공사업권을 이양하거나 공유해 중앙 공기업 이익을 연간 500억원 가량 환수해 오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먼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매출액의 5%를 도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공항공사의 터미널 운영수익 일부도 지역으로 환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가 내세운 세 번째 공약은 제주개발펀드 5조 조성이다. 경마장 수입과 제주개발공사 공사의 삼다수 판매 이익금을 토대로 제주개발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네 번째로는 제주 부동산투자기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부동산투자기금으로 월 3만원씩 연 36만원으로 도민 30만명이 납입한다면 연간 1080억원이 되고 5년간 5000억원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를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 공공개발이익이 확실한 곳에 투자, 도민들이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3조5000억원 규모의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편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도민들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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