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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신나는 자치'는 없다?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한목소리'
특별자치도 '신나는 자치'는 없다?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한목소리'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01 1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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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도민운동본부, 1일 제11차 릴레이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행정계층구조 개편 이후 자치행정의 접근성과 비효율적 행정체계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제주형 자치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강화와 올바른 조례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주최로 1일 오후 3시 참사랑 문회의 집에서 열린 제11차 릴레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하승수 제주대 교수와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형 자치모델의 정립을 위하여'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하 교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는 주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또한 행정시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 도청으로 권한과 업무가 집중됨으로 인해 오히려 혼란과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사실상 행정계층은 특별자치도-행정시-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특별자치도 실시 이전과 비교해도 다를 바가 없다"며 "또한 현재의 행정시 체제가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행정시체제는 과도기적인 것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체제가 지속될 이유가 없다"며 새로운 기초자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 교수는 "새로운 기초자치제 도입은 '분권'과 '자치', 참여'의 원칙하에 논의되어야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과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 교수는 그러면서 "분권, 자치, 참여의 취지에 부합하고, 내발적 지역발전을 위한 기초단위가 되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지방자치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년차에 즈음해 그 본 취지에 부합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자연스런 관점에서 제주형 자치모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제주형 풀뿌리 자치모형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초 국회의원 선거과정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내년 6월 국회 또는 정기국회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균형개발과 국제자유도시 추진 실효성 담보 등의 조건을 갖추어줄 제주형 자치모형을 개발하는 일은 제주사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호진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정책실장은 "무엇보다 도민의 입장에서 지금과 같이 주민자치권한을 축소시키고 생활자치의 영역까지 확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공론화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정책실장은 "특히 올 연말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의 참정권 확보, 자치권 보장 ▲제주도청의 과도한 권한과 업무부담 분산 ▲지역간의 건강한 경쟁체제 마련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등을 원칙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정책실장은 "지금처럼 형식적이고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서 무엇이 진정 특별한 자치를 누릴 수 있는 행정체제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존 시군폐지를 강행한 것이 김태환 도정을 중심으로 한 관치세력이었다면 지금부터 논의는 시민사회와 주민 힘을 근거로 추진하면 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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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천수 2007-11-01 17:53:57
주민자치가 본격시행된지 12년이 지나고 있다. 강산이 한번 변했다. 육지는 잘되는데 성숙돼야 하는 제주도가 더 후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모든권한을 귀속시켜 국제자유도시건설을 추진하는데 인적,재정적등을 집중하여 대형 관광산업을 부흥하기위하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시대적흐름에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시군통합은 좋으나 두개시의 자치단체를 부활하여 주민자치부터 발전시켜 주민참여를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