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1억5~6000만원 높아진 분양전환 감정가 조정될까
3년만에 1억5~6000만원 높아진 분양전환 감정가 조정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4.05 12: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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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 4일자로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합의서 작성 요구 중단 조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통한 분양가격 조정 등 도 관계부서와 협의키로
제주시가 삼화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요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아파트.
제주시가 삼화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요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적극 중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아파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삼화 부영아파트의 분양 전환과 관련한 분쟁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제주시는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4개 단지(1166세대) 조기 분양에 따른 분쟁 해소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분양 전환은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합의 하에 조기 분양하는 것이다. 다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인 삼화부영아파트의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련, 임차인 대표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올 1월 21일에는 감정평가 사전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3월 22일 제출된 감정평가 결과 2019년도 분양 전환 때 감정평가 금액보다 1억5000~6000만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평가가 이뤄져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평균 감정가를 보면 부영 3차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5억1652만1000원으로 2019년 대비 1억6500만원 가량 비싼 감정가가 나왔다.

부영 6차의 감정가도 5억2366만7000원으로 2019년 대비 1억5400만원 높아졌고, 부영 7차는 5억3747만2000원, 부영 8차 5억3909만원의 평균 감정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 내에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이전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과 달리 부영주택에서 높은 감정평가 금액을 그대로 분양가격으로 책정, 일방적으로 오는 8일까지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4일자로 부영주택의 일방적인 합의서 작성 요구를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 등 관련 제반사항을 임차인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 등으로 분양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분양전환 시기도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신속하게 재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와 별개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양 가격 조정절차에 대해서도 도 건축지적과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관계 법령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당사자들이 신청할 경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박수근 제주시 주택과장은 “삼화부영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임차인들과 소통을 강화해 원만히 분양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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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2022-04-05 14:44:25
정말 평생을 내집마련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가져올 정책과 정치인은 대한민국에 없는것입니까?

10년공공임대의 취지가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인데, 이마저도 부영에 폭리를 가져다주는 제도로 몰락시켰네요. 청년도 모자라 중장년층까지도 주거불안에 헤매게 되었네요. 대한민국에 정말 희망이 있는겁니까?

부영은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지키고 공공임대로 성장한 기업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