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심사보류' 제주첨단 2단지, 이번 임시회선 과연?
세 번 '심사보류' 제주첨단 2단지, 이번 임시회선 과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3.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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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22일부터 403회 임시회 일정 돌입
29일 첨단 2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네 번째 도전
제주자연체험파크 동의안도 심사, 이목 집중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403회 제주도의회 회기가 시작되면서 거듭 ‘심사보류’되고 있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2일부터 9일간 제40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돌입, 주요 안건 처리에 나선다.

이번 회기에서 주목을 받는 부분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 여부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의 이번 심의는 네 번째 도전이다.

첨단과기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자로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000여㎡에 산업시설, 복합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과 부지내 영주고가 포함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 등이 일어 심사가 보류됐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다시 한 번 심의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에서 650세대 이상 분양이 계획돼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받으면서 JDC가 땅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심의가 보류됐다. 

지난 2월에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JDC가 많은 사업에 대해 시작만하고 마무리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질타가 있었다.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중수도 문제 역시 지적을 받으며 또 다시 심사가 보류됐다.

결국 반년 이상 제주도의회에서 갖은 질타를 받으며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제11대 의회의 끝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처리결과에 더욱 이목이 모아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역시 그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당초 ‘제주사파리월드’라는 이름으로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에 추진돼 왔다. 사업 추진 초기부터 곶자왈훼손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이 사업은 2019년 사업계획을 변경, 오는 2023년까지 74만4480㎡ 사파리를 제외한 관광휴양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제주자연체험파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지난해 12월7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달 17일부터 시작된 제주도의회 제401회 임시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현장방문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였다. 이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첫 논의가 이뤄졌지만 역시 ‘심의보류’됐다.

자연체험파크의 경우는 상임위 논의에 앞서 구좌읍 동복리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의회를 향해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반면 조천읍 선흘1리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2월 임시회 심사에 앞서 곶자왈포럼 역시 성명을 통해 동의안 부동의를 요구하는 등 이와 관련해 찬반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두 동의안에 대한 심사는 29일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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