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 폭로 인권침해논란, 실태조사 한다"
제주도교육청 "학생 폭로 인권침해논란, 실태조사 한다"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3.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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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이 21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학생인권침해실태 조사 계획을 알리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지난 15일 제주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이 발표한 학생인권침해실태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주여고 학생회장 출신으로 알려진 졸업생 김채은(70기) 씨는 지난 15일 제주여고 일부 교사들의 폭언 등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당시 김 씨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 등은 제주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세부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해당 학교에서는 인권침해 실태파악을 위한 학생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설문 대상은 졸업생 및 재학생 2~3학년 등이다.

설문 문항이나 설문 방법은 검토 중이며, 내용이 정리되는대로 곧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졸업생 대상 실태조사는 별도 창구로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졸업생들의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졸업생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접수된 사안들에 대한 사실확인이 진행된다. 이때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선 권고가 1차적으로 이뤄진다. 또 필요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적절한 조치 또한 더해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

관련해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향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도내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후속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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