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체납 골프장 등은 강제매각 및 분할납부 등 조치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사 및 자금 추적에 나서는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제주도는 올해 체납 이월액 81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343억 원 정리를 목표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2020년 이월 체납액 735억원 중 37.7%를 정리했고 지난해 지난해에는 이월 체납액 806억 중 40.2%에 해당하는 324억 원을 정리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목표를 더 높여 42%를 정리, 부과액 대비 체납율을 4.3%이하로 낮춰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체납자 재산조사·가택수색·은닉자금 추적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거짓 거래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체납자 명의 소유권 확보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무재산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등 동산압류를 진행한다.
도는 아울러 체납자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조사를 확대하고 매출채권 및 급여 등 체납자 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 장기간 체납 중인 골프장은 강제매각과 분할납부 등을 통해 연내 체납액을 정리한다. 도는 현재 도내 골프장 이월체납액 193억 원 중 103억 원 징수했다.
또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형(AI)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의 체납 이력, 납부 성향, 체납 규모, 소득 수준,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분석해 등급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맞춤형 체납 징수에 나선다.
5등급으로 분류한 체납유형에 따라 단순체납자는 문자·전화 등 체납 안내를 통해 징수를 진행한다.
장기·고질 체납자인 경우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강제매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뤄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금융 채무조정 제도와 연계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생계곤란 체납자는 관련 복지서비스를 안내해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생계형 체납자 등은 재기를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