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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글로벌 거버먼스 속 지방정부 역할 제3회의
[요약문]글로벌 거버먼스 속 지방정부 역할 제3회의
  • 미디어제주
  • 승인 2007.10.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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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UCLG 제주세계총회에 참가하고 있는 세계 지방자치단체는 행사  마지막날인 31일 오전 9시부터  '2015: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UCLG 회원 도시간 문명동맹을 만들어서 지방과 도시가 협력 파트너가 된다는데 공감했다.

다음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전체회의 요약문

1. Salil Shetty, Direcotr of the Millennium Campaign, UN
- 현재 전세계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와 관련하여 4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
1)  crisis of insecurity (치안 불안정 위기)
2)  crisis of intolerance (불관용 위기)
3)  crisis of democracy (민주주의 위기)
4)  crisis of climate change (기후변화 위기)
-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결하는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
- 2015년을 목표로 계획된 MDG가 지난 7년간 이루어낸 성과는 괄목할만함.
- 특히 사하라 남부지역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교육, 아동 보건, 모성 보건, 여성 권한 향상, 빈곤 및 HIV/AIDS 퇴치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놀라울 만한 진전을 보임.
-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다 해결하기 위해서 뒷받침 되어야 할 것들에는 위로부터의 리더십, 각 국가 및 지역 상황에 맞게 글로벌 MDG를 채택, 언론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 국제 공여국들의 기여 등이 요구됨
- 그러나 여전히 높은 모성 사망률,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약 2억 명), 불평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음. 이에 대한 대답은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
-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은 MDG의 약70%가 지방정부차원에서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남은 7년간도 주로 지자체차원에서 MDG가 성취될 것이라고 예상
-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회원국들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

2. Ilsur Metshin, Mayor of Kazan, President of UCLG Euro-Asia, Russian  Federation
- Kasan시는2015년까지 MDG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개발 전략을 세움
- 작년 Kazan시는 실질 소득이 30% 상승,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이 실질적으로 감소
- 그러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시정부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MDG에 따르면 약 1억 명에게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Kazan시는 빈민촌에 거주하는 10만 명을 더 나은 곳으로 이주시킴으로써 이에 기여함
- 뿐만 아니라 서민 주택 공급량을 작년 대비 15% 증가시키고 젊은 부부 등을 대상으로 무이자의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
- 러시아는 2008년을 ‘가족의 해’로 지정하여 의료, 학교,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

3. Abdel Meneem Al-Ariss, Mayor of Beirut, President of LebanonMayors Committee, Lebanon
- 전 세계의 모든 도시들은 자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Beirut시도 예외가 아님
- 본인이 시장으로 선출되었을 당시 Beirut시는 표준화나 자동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1999년부터 UN AID PROGRAM하에 주요 개혁을 단행. 그 결과 보다 나은 정부, 수입 50% 증가, 시 예산 흑자 등이 이루어짐.
- 우리는 빈곤, 교육, 경제적 불평등, 보건, 식수, 환경 문제 등 전세계의 대다수가 직면해 있는 문제와 관련된 MDG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성이 필요함
- 현재 전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이 문제는 단순히 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절대적으로 중요
- MDG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는 강하고 자주적인 지자체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며, 유연성 및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에 대처해야 함.

4. Prijanto, Vice-Governor of Jakarta Provincial Government, Indonesia
- 현재 자카르타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세계 10대도시 중 하나로 선정 되었음
- 자카르타시 또한 MDG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여러 가지 전략적 계획에 반영
- 그리고 이를 위해선 시민, 기업, 국제 기구 등 여러 단체로부터의 지원이 요구됨
- 자카르타시는 도시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공동으로 실시한 실사 결과와 MDG 지침을 기반으로 함. 이에는 중앙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나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MDG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자카르타시의 인구는 850만에서 900만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교육 수준은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임,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예. 자카르타의 GDRP는 인도네시아 전체 GDP의17%)
- 자카르타시가 세운 지방정부차원의 전략은 다음과 같음
1) 2002-2007까지 개발 비준 정책: 인도네시아의 수도로서 자카르타는 인간주의, 효율성, 글로벌 경쟁력 등에 기반한 발전을 추구하고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참여적 접근
3) 통합 및 포괄적 접근
4) 투명성
5) 프로세스 및 책임성
6) 법치주의

- 자카르타가 세운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
1) 좋은 지배구조
2)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3) 지역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
4)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
5) 활발하고 역동적인 도시 환경 조성
6) 이웃, 지방 정부, 아시아 지방 정부등과 협력을 강화

5. Simon Compaore, Mayor of Ouagadougou, Burkina Faso
-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은 2015년까지 MDG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 (예.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10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아직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기본 시설이 결여된 채로 생활
- 게다가 인류 존중의 개념, 평등의 개념, 존엄성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음
-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려면 이러한 악순환이 사라져야 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지방정부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해야 함. 그래야만 진정한 글로벌리즘(globalism)을 달성할 수 있으며 MDG가 이와 관련해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음
- MDG관련해서 우리 지차체들은 국제 기관들의 협조와 지지를 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함

6. Paz Fernandez Feigueroso, Mayor of Gijon, Member of the Executive of the Spanish Federation of Municipalities and Provinces (FEMP), Spain
- 현재 전세계 시장의 6%만이 여성이며 나는 그 중의 하나.
- 오늘 발표될 제주선언문에도 나와있지만 여성 대표의 구성 비율은 한정되어있음
- M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여성의 지위와 능력이 향상 되어야 하고, 더 큰 비전을 품어야 함
- 현재 국가별 발전 속도 불균형과 더딘 빈곤퇴치속도 등에 대해 국제 기구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2015년까지 M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노력이 배가 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한 이를 도시 통치 기본 원칙에 적용시켜야 함
- 세계화는 단순한 상품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질과 권리, 사회 단결, 환경 지속성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이런 가운데 각 도시별 선결 과제 및 환경이 각각 다름
- Gijon시의 경우 민주주의가 정착 되면서 사회 치안, 포용 등의 환경이 보다 향상되고 보건 서비스 측면에서도 많은 진전이 이루어짐
- 도시는 보다 복잡해지고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주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깨어있고 풍부한 인적 자원의 증가로도 해석할 수도 있음. 이러한 도시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뛰어난 행정력과 시민 참여를 촉구하는 지도력이 요구됨.

7. Honorio Galvis, Mayor of Bucaramanga – Santander, Colombia
- Bucaramanga는 콜롬비아의 5대 혹은 6대 도시 중 하나임
- 또한 제3회UCLG 총회장소이기도 함
- 우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 아동, 고용, 빈곤 문제를 주요 과제로 선정
- 이는 UN 기관이 아메리카 지역에 주요 선결과제로 부과한 것이기도 함
- 그리고 Bucaramanga는 가장 효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도시임
- Bucaramanga는 무료로 의료혜택을 제공, 따라서 많은 주변 지역 거주민들이 우리 도시로 이전. 또한 Bucaramanga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100% 제공
- 모성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특별 위원회를 설립, 산모가 출산 중 사망 시 모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을 방지, 모든 병원들이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 임산부의 83%가 의무적으로 의료검진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작년 신생아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음
- 또한 모든 취학연령 아동들을 대상을 무료 의무 교육을 실시
- 전반적인 삶의 질과 교육의 질에 있어서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
-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후에 보다 프로페셔널한 영역으로 진출
- Bucaramanga 시민들은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 무선 인터넷도 사용 가능

8. Richard Kemp, Councilor, Liverpool City Council, Deputy Chair,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United Kingdom
-  우리는 더 이상 전세계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UN이나 다른 기관들의 또 다른 보고서나 협약을 기다릴 이유가 없음
- 우리는 또한 다른 정부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것을 기다릴 이유가 없음
- 바로 우리가 시작해야 함
-  우리 모두 전세계적인 차원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음
-  리버풀의 경우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미국과 아프리카간의 노예거래였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로 인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 이점에 대해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림
-  이젠 말은 더 이상 그만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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