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등 기존 국가승인 통계 자료, 일자리 질적 분석에 한계” 지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이후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적절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제주지역 노동인력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제주형 고용패널조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이순국 책임연구원은 2021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된 ‘제주지역 고용패널조사 설계 및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을 비롯한 기존의 국가승인통계 자료들은 단순한 양적 조사에 그쳐 일자리의 질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연구원은 “(가칭) ‘제주형 고용패널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노동 인력을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해 일자리의 이동, 계층별 특징 등을 분석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형 고용패널조사가 구축되면 근로자들의 일자리 이동 행태와 유출입, 성별, 연령별 등 계층별 특징을 시간 흐름에 따라 추적 관리해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고용 충격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자리 변화와 문제점 등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질적인 통계분석을 통해 정책적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주 기업의 일자리 여건 변화와 성과 관련 분석, 종사자들의 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 복지, 근로 환경 등을 매년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기도 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제주 지역의 경우 10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많고 근로자들의 이직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노동구조여서 제주형 고용패널조사를 설계하고 구축할 때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서 우선 “5인 미만 사업체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상 표본의 지속적인 패널 유지와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안정성이 높은 사업체와 근로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로자 개인 단위로 고용패널조사를 구축하면 제주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지만, 표본 이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층별 부가조사를 실시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초기 조사와 구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체, 종사자, 구인 인력 등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 방향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고 시계열 변화와 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 그는 “제주형 고용패널조사가 원활히 구축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목적보다 제주도의 정책적 활용도에 맞게 조사 설계가 돼야 한다”면서 원자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지자체의 패널조사 자료를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 운영하기 위해 제주연구원 데이터센터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