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맹꽁이 발견 사실 알면서도 공사 강행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쪼개기 발주' 의혹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법정보호종 맹꽁이가 발견되었지만, 공사가 강행되는 모양새라 추후 맹꽁이가 활동하는 여름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란, 서귀포시 시내를 관통하는 길이 4.2km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이다. 왕복 6차로와 인도로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환경훼손이 불가피한 사업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착공계획을 고시하며, 공사 시행을 알렸다. 이에 사업구획선 긋기 등 공사를 위한 기초작업이 시행되는 중이다.
이처럼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공사 반대’를 외친다. 2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이하 ‘서녹사’)’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녹사’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조성사업의 초창기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녹지공원’을 제안한다.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권과 교육환경권을 무시하는 대규모 도로개발사업 대신, 서귀포 시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선사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묵묵무답. 공사 착수를 고시하며, 도로개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녹사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우선 내세우고 있다.
첫째, 공사 시작점인 서홍동 1530번지 일대에서 지난해 여름 맹꽁이들이 다수 발견된 점이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사를 통해 알려졌다.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법정보호종이다. 원칙대로라면 맹꽁이를 발견한 즉시 공사는 중단되고, 제대로 된 조사와 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알면서도 공사를 우선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도청 측에 “맹꽁이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하라”는 입장을 전했음에도 제주도는 “일단 공사를 시행하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생문화원 앞 구간은 당초 학생 안전을 위해 지하차로로 예정되었으나 예산이 추가된다는 이유로 지상차도로 계획이 수정됐다.
두 번째 문제는 해당 도로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쪼개기’라는 편법을 사용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4km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총길이 4.2km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를 피하기 위해 4.2km 구간을 세 개로 쪼개는 편법을 사용한다. 1.1km, 1.5km, 1.6km 총 3개 구간으로 나눠 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현재 시행 중인 도로구간은 이들 중 가운데 구간으로 1.5km 구간이다. 제주도의 이 같은 ‘쪼개기 발주’는 ‘환경영향평가 면죄’라는 결과를 낳았고, 현재 해당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이행한 채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로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제주도가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 시행 중인 1.5km 사업구간 중 800m이 교육부(제주도교육청으로 관리, 감독권 이임) 소유 땅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교육부(제주도교육청) 협조가 필요한데, 도교육청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도로예정지와 인접해서 학생문화원, 서귀포도서관, 유아교육진흥원, 외국문화학습관 등 문화교육시설이 즐비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당장의 도로사업보다 ‘학생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도로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앞서, 사업 내용을 공론화시켜 여러 대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제주도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구간에 새 도로를 내면, 인근 교차로의 혼잡이 더 가중된다는 결과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를 제주도 측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사실무근”이라며 도청 스스로 발주한 보고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여러 문제 때문에 서녹사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반대”를 외친다. 그리고 “대규모 도로사업 대신 보행로, 산책로, 녹지공원을 서귀포 시민들에게 선사해 달라” 말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시민, 안재홍 씨는 “제주시권에 비해 서귀포시는 교육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 학생문화원을 없애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인가”라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는 강충룡 의원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을 위해 학생문화원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면 어떻겠냐는 발언을 했던 바. 이를 겨냥한 질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