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직사회가 전례없는 최악의 '분열'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라 제주도가 22일 주민투표를 공표하면서 주민투표의 실시는 기정사실화됐지만 시.군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직사회가 내홍에 휩쌓였다.

특히 제주도의 주민투표 공표에 대해, 김영훈 제주시장은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배격해 주민투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뜻을 밝혀 자칫 이 문제는 법정분쟁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편향된 정보제공, 도민 판단 흐리게 할 우려"

이러한 공직사회 분열과 혼란을 의식한 듯,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인의 책무'를 거론하며 시.군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최근 일부에서 행정구조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특정안에 편향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분명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법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사회의 보루"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대안의 선택에 있어 도민들이 올바르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공인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김 지사의 발언은 최근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원들이 혁신안에 반대하며 점진안 중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 "시.군 의견 배격한 주민투표는 위법...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러나 이러한 김 지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권한쟁의 심판 청구검토까지 나오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영훈 제주시장은 같은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형식에 있어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배격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이에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시장은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형식에 있어 4개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배격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축소한 법령 위반 "이라며 "변호사, 헌법교수 등의 법률자문을 구하고 4개 시장.군수 공동으로 권한쟁의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제주도지사가 전적으로 권한을 갖고 주민투표를 건의하고 행자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시장.군수 "대립관계 아니다"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따라 제주도가 22일 주민투표를 공표하면서 주민투표의 실시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제주도내 시장.군수들이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도내 시장.군수들은 기자회견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 관련 혁신안에 대한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고 도와 4개 시.군이 대립관계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표정을 내비쳤다.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해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도와 4개 시.군이 도민들에게 대립관계로 비쳐져 안타깝다"며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의견을 제시했고 최종 판단은 도민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오늘(23일) 오전 8시 30분에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주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훈 제주시장은 "시민들이 시.군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며 "제주시는 동순회 주민설명회를 객관적으로 계속 진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주도내 4개 시장.군수는 행정계층구조개편 관련,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지역균형발전 저해, 교부세 등 재정감소, 공무원 인원 감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