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해 눈감은 채 교육자치만 강조하나?”
“교육의원 폐해 눈감은 채 교육자치만 강조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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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도의회 교육의원들 성명 내용 정면 반박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관련 성명을 통해 교육의원들을 겨냥,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교육의원들의 폐해를 눈감은 채 교육자치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이 교육의원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면서 교육의원이 사라지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의원 제도의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이미 폐기된 제도를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하면서 명맥을 이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들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본회의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과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져왔다는 부분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도민들로부터 선출됐을 때의 명분과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이 일치하지 않았고, 정작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자치’란 교육의 주체 중 하나인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도 노력해야 함에도 정작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교육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부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교육의원들이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의원 폐지를 ‘정치적 음모’라고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과도한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고, 점차 교육의원 제도의 문제를 이해한 도민들이 교육의원 폐지 여론에 더 많이 힘을 보태고 있는 여론의 추이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사회에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음모적으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동안 교육계 중심의 관점을 떠나 제주도라는 큰 틀에서 교육의원 문제를 바라봐줄 것을 요청해왔음에도 아무런 변화의 노력 없이 일관하다가 다시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것은 도민 여론에 밀려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교육자치의 참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교육의원들의 성명 발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이와 함께 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제도가 폐기된 후 참다운 교육자치를 위한 새로운 모색에 동참할 것”이라며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길 교육계에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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