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4.3 추가진상조사 19년만에 재추진
정부 차원의 4.3 추가진상조사 19년만에 재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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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피해, 4.3시기 미국‧미군정 역할, 연좌제 피해 실태도 조사
추가진상조사 분과위, 지난 6일 회의에서 추가진상조사 계획 통과
정부 차원의 제주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19년만에 다시 이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조형물. ⓒ 미디어제주
정부 차원의 제주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19년만에 다시 이뤄지게 됐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조형물.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정부 차원의 제주4.3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19년만에 다시 이뤄진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위원장 주진오)는 지난 6일 제주4.3평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4.3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심의, 일부 수정 후 통과시켰다.

추가진상조사 계획은 이달말 열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에 회부돼 의결 절차를 밟는다.

중앙위원회에서 추가 진상조사 계획이 최종 의결되면 지난 2003년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된 후 19년만에 다시 정부 차원의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국비 6억원이 반영됐다.

추가진상조사분과위에서 통과된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3년간 시행되는 이번 추가진상조사는 우선 지역별 피해 실태와 행방불명 피해 실태, 4.3 시기 미국‧미군정의 역할, 무장대와 군‧경 토벌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 실태, 연좌제 피해 실태 조사 등 6대 주요 주제가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내실있고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면서 특히 이미 고령인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증언 조사와 정부‧기관 소장 자료 발굴, 미국 현지 조사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진오 위원장도 “앞으로 더욱 충실한 추가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9년 전 조사 연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종민 위원은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마을별 피해 사례는 거의 드러난 상황인 만큼 한두 개 사례를 더 늘리는 것보다 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사례를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면서 “국방부와 경찰 등 기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립문서관리청의 자료를 찾아내 4.3의 본질을 찾는 것, 연좌제 피해 등에서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다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자료인데,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료를 찾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기본계획의 방향성은 잘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계획대로 추가진상조사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은 중앙위원회 의결 후 확정되는 추가 진상조사 계획에 따라 관련 기관 기록 수집과 사료 조사, 증언 채록 등을 위해 재단 조사연구실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리고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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