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여성폭력 범죄, 위험 정도에 따라 '서장' 직접 지휘"
제주경찰 "여성폭력 범죄, 위험 정도에 따라 '서장' 직접 지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1.0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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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여성폭력 범죄에 세분화·구체화된 매뉴얼 수립
제주경찰청 문기철 여성보호계장이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여성폭력 현장대응력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에서 일어나는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될 방침이다. 특히 범죄의 위험수준이 심각하다 판단될 경우, 서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제주경찰청은 1월 7일 본청 기자실에서 "여성폭력 범죄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대응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등이 함께 협동 수사하는 체계를 공고히 하고, 관련 매뉴얼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제주경찰청 문기철 여성보호계장이 밝힌 세부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1. 민감경보시스템

여성폭력, 가정폭력 등 사건 발생 시 위험정도에 따라 지휘권을 달리하는 시스템이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단계를 주의-위기-심각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단계별 관리자 지위가 확장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위험단계가 ‘주의’ 수준인 사건은 계장과 팀장이 수사를 맡는다. 이어 ‘위기’ 수준에는 과장이, ‘위험(심각)’ 수준에는 서장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2. 위험경보판단회의

수사팀장, 담당 수사관, 학대예방경찰관(APO), 피해자전담관 등이 참석해 여성폭력 신고사건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응하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기존에는 사건별 관계 경찰관 등이 수사를 담당했으나, 이제는 모든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논의하고, 예방대책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경찰은 위험경보판단회의를 통해 △초동조치 및 수사의 적절성 판단 △임시, 잠정조치 등 보호조치 및 구속영장 신청여부 △신변보호 종류와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처리 및 안전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3. 사건진행 단계별 대응력 강화

112종합상황실에 여성대상 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고이력을 분석해 위험단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특히 IT기술을 적용해 신고 접수와 출동, 현장조치 등 현장 상황을 112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예를 들면, 사건 발생 시 현장주변 5개 CCTV 화면을 112상황실에 송출하거나 순찰차에 영상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4.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경찰은 피해자 모니터링 기준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 중요사항이 생길 경우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심각’ 단계 사건이 기존에 1개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이 이뤄진 것에서, 이제는 2주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제주경찰은 제주도와 협의해 여성안심지킴이 세트를 여성폭력 피해 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호신벨, 무선 동작감지기, 실내용 CCTV(캠), 문 열림센서 등이다.

이밖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팀’도 꾸려지게 된다.


5. 피해자 보호 추진위원회 운영

제주경찰은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를 꾸린다. 위원장은 차장급이 맡고, 외부위원은 제주도와 자치경찰위원회, 도교육청, 제주검찰청, 스마일센터, 법률구조공단, 범피센터, 적십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여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방안도 모색된다.


6. 가해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적극 독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추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이뤄질 수 있기에, 제주경찰은 가해자를 위한 교정 프로그램 또한 적극 모색한다.

제주에는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총 13개소 존재한다. 정신건강 3개소, 중독관리 2개소, 가정폭력 3개소, 청소년 심리상담 3개소 등인데,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관련 기관은 전무한 실정.

이에 제주경찰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울시 등 타 지역을 벤치마킹해 범죄 재발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경찰은 이 밖에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작동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3회 이상 눌러야 연결되는 방식에서, 1회 터치만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기철 제주경찰청장은 “제주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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