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건물에 계약금 2원, 문제 없다니? "감사원 제대로 감사하라"
100억원 건물에 계약금 2원, 문제 없다니? "감사원 제대로 감사하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01.0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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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트플랫폼 관련 비판 성명

-감사원, 도의회 감사청구 사항 6건 중 1건만 감사 진행
-"경제정의 관점에서 나머지 5건도 모두 감사 실시해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2022년 1월 3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건’에 대한 5차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8년부터 총 4차례 관련 문제를 비판해온 시민단체다.

비판 대상은 보다 광범위해졌다. 감사원과 제주도의회, 민주당까지 비판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제주도의회가 감사 의뢰한 6건 사안 중 1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 등을 직접 만나며 실질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감사청구된 6건 중 5건에 대해선 ‘실질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제주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했는지 의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감사원 관계자들에게 역사의 냉혹한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019년 이미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재밋섬 건물주가 당초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상업적으로 가치를 상실한 건물을 100억원 혈세로 매입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재밋섬 건물의 2009년~2011년 경매 자료 중 일부. 감정가가 140억여원으로 나왔지만, 유찰을 거듭해 24억원까지 떨어졌고 갑자기 100억원에 매각된 정황을 알 수 있다.
재밋섬 부동산의 2009년~2011년 경매 자료 중 일부.
감정가가 140억여원으로 나왔지만, 유찰을 거듭해 24억원까지 떨어졌고 갑자기 100억원에 매각된 정황을 알 수 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아래 5가지 사안을 주장하며, “올바르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상업적인 건물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10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

2,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재수사하길 촉구한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억원은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한다.

3,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상식에 반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며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지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왜 야당 도지사가 자행한 부정부패사건에 침묵하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올바른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길 당부한다.

5. 감사원장은 이번 “제주아트플랫폼” 감사를 담당했던 관련 공직자가 로비 등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직무감찰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 중인 ‘(가칭)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 또한 햇수로 5년째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부동산을 100억원에 매입, 공공 공연연습장 등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미겠다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2원, 계약해지 위약금 20억원’이라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됐으며, 시민단체와 제주도의회 등의 반발로 매입 단계에서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계약금 2원과 1차 중도금 10억원만이 지급된 채 멈춰 있다.

 

(아래는 제주경실련 성명서 전문.)

감사원 “제주아트플랫폼”감사결과 신뢰할 수 없다.

-상권몰락으로 철거계획한 건축물을 계약금2원에 위약금20억원, 100억원매입-

감사원은 작년 12월 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재밋섬건물 매입사업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안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문제를 제기한 제주도의회에 회신해 왔다.

다시한번 부패하고 무능한 감사원의 민낯을 확인 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감사원은 왜 존립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않을 수없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하는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국가기능이 마비되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는 의미를 부여 한다.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감사원관계자들에게 역사의 냉혹한 심판이 반드시 내려질 것이라 경고 한다.

제주경실련은 2018년 8월 22일, 2019년 10월 24일, 2019년 11월27일, 2020년 9월 18일 4차에 걸쳐 “타당성 없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한 바 있다.

2019년 1월 1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매매계약 체결서의 불합리한 약정내용, 감정평가금액의 시장가치 미반영 등의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제주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이러한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터무니없는 감사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원도심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 인구 급격한 감소와 주차시설 등이 확층 되지 않아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하려는 재밋섬 건물은 상업시설로써의 건물 가치를 상실했다. 그래서 재밋섬 건물주는 13억원을 들여서 건물철거한 후 지하4층 지상12층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재밋섬 건물은 140억원에 감정가가 나와서 유찰을 거듭해서 2011년 9월 경매최저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 엄밀하게 시장가치를 반영 하지 않고, 정책결정권자들의 검은 뒷거래가 의심 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감사했는지 의문이다.

제주경실련은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다음 5가지를 주장하며 올바르게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1, 상업적인 건물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10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

2,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재수사하길 촉구한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10억원은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한다.

3,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는 상식에 반하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며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지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왜 야당 도지사가 자행한 부정부패사건에 침묵하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올바른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주길 당부한다.

5. 감사원장은 이번 “제주아트플랫폼” 감사를 담당했던 관련 공직자가 로비 등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직무감찰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3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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