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국민적 공감대 위에 제도 도입할 것”
“환경보전기여금, 국민적 공감대 위에 제도 도입할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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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신년 인터뷰]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계획기간 내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지난 8월부터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만섭 행정부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8월부터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만섭 행정부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8월부터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설득에 나서는 한편, 입법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과 의원입법 ‘투 트랙’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 도정 정책 구상을 이렇게 밝혔다.

구 대행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치권과 절충도 강화하겠다”면서 기여금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두 차례나 유찰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공사기간과 사업비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그는 “공사기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하수 처리를 하면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무중단 공사 기법’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근 기획재정부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비 530억 원을 추가로 반영, 총사업비가 3927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사업기간과 사업비가 변경되면 기본계획과 재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그는 “입찰조건을 새로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로 공고를 내 계획기간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차기 도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역점을 둘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행계획을 세워 1월부터 바로 시장으로 공공재정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주도인터넷신문협회 합동 신년 인터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면으로 사전 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합동 신년 인터뷰 전문.

지난 8월부터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만섭 행정부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8월부터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만섭 행정부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사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소회는?

= 2021년 6월 25일 행정부지사로 부임한 후 도지사 중도 사퇴로 8월 12일부터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지사 사퇴 후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따라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각 실·국별 업무보고와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현안 사업 추진상황 점검, 개별적 업무 에 대한 수시 파악 등을 통해 도정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게 됐다. 민생현장도 자주 찾아 도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도지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동안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주인의 자긍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충분히 해소됐다고 평가하는지.

= 코로나19 방역과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관련 동복리 방문 등 민생 및 갈등 현안사업 위주 점검을 통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행정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4·3특별법 국회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등 현안 해결을 위한 도의회와의 협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국제적으로는 도의회 의장님과 영국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제주의 탄소중립 비전과 의지를 표명하는 등 ‘탄소중립 선도도시’제주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중앙부처와의 소통에도 힘썼다. 4·3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에 따른 국비 확보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예산 절충에도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의 소통, 중앙부처와의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다.

- 권한대행 체제전환시 원희룡 도정의 송악선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개발사업 기간 연장이 송악선언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청정제주 송악선언’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부동산 가격상승 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난개발 우려에 대한 마침표를 찍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기본 전제로 모든 투자와 개발이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정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제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최근 개발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은 대부분 10여 년 전 이미 사업시행승인이 됐지만,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다.

기간 연장 사업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

앞으로 투자 유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보다 ICT·BT·신재생에너지 등 제주의 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겠다.

- 지난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법안은 이동권 침해 및 타 지역과 형평성 논란 등으로 국회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도 차원의 전략은.

=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관광객 급증으로 하수·쓰레기·교통 등 환경 부하가 발생하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비롯한 환경오염원 처리비용 증가 및 환경훼손 문제가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필요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 종량제와 같이 환경오염 유발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 보전과 개선, 생태계 보전·복원에 투입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 의견수렴 등 공감대 확산 위해 올해 2월 전문가 등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관광업계·도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광판·SNS 등을 활용한 홍보로 국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2021년 9월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시 입법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검토 의향까지 확인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공감대 확산 위한 홍보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입법화를 위한 국회와 부처 협의,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과 의원입법 ‘투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환경 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절충도 강화하겠다.

기여금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도 검토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대한민국의 자산인 제주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치를 높이는 일에 기여금을 사용해 국민 향유 등 이익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다.

- 제주4.3특별법이 전부 개정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안을 담은 개정안까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수형희생자 일괄재심 등을 위한 도 차원의 행정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 통한의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상금 1810억 원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 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추진 중이다.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전담조직(도·행정시·읍면동 25명)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인사시 인력을 배치하고, 보상금 지급의 효유렁 확보를 위한 보상관리시스템도 2022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2021년 도비 1억 원을 투입해 읍면동 접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2022년 국비 1억 5000만 원도 확보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위해 검찰이 지난 11월 24일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개소했다.

우리 도는 합동수행단과 수형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보상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수형인 등이 직권재심을 통해 조속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쓰레기 처리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처리시설 증설이 쉽지 않다.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경우 연이은 유찰로 표류중인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2번 유찰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찰 원인은 크게 공사기간과 사업비다.

첫 번째로 공사기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하수처리를 하면서 공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무중단 공사기법’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두 번째는 사업비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비 53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총사업비는 3927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업기간과 사업비 변경은 기본계획과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승인기간까지 장기간 소요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에 따라 유찰 원인을 토대로 입찰조건을 새로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를 추진함으로써 계획기간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지난 8월부터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만섭 행정부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8월부터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만섭 행정부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 지난 10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제주의 경우 근본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은 사실상 전무하다. 탄소 배출이 많은 농업에 대한 대책조차 없다. 손쉬운 전기․수소차 보급 사업이 아닌 획기적인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제주는 선제적으로 2012년부터 CFI 2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건물·공공·수송(도로)·농축산·폐기물·신재생에너지 등 6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해 제주형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년부터 현재까지 3차 수립), 기후변화적응대책 5개년 계획(2012년부터 추진해 현재 2차 시행 중, 내년 3차 수립 예정)을 수립해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국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2020년 12월)에 따라 이와 연계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이행실천 기반 강화를 위해 제주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2022년 2월)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선진국들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정부 또한 COP26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발표하는 등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류 생존을 위한 글로벌 신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도는 2012년 ‘탄소 없는 섬 2030’을 선언하고, 로드맵에 따라 실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18.2%(2020년 12월 기준), 전기차 비율 6.1%(2021년 10월 기준 2만4,000여대) 등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 섬 실현 및 탄소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수소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2050년 단일 에너지원으로는 전체 에너지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최대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활용 등 그린수소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지난 4월 그린수소 생산실증(상명풍력단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이 완료됐고,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이 2022년 마무리되면 수소충전소, 수소차(승용, 버스) 운영 등 그린수소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소를 이용한 차량·드론·항만 등 수소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 수소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제주 지역은 ‘저임금 고물가’라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 제주의 높은 물가 오름세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의 전국적인 가격 상승과 함께 섬 지역의 특성에 따른 물류비 부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수요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도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돼지고기·달걀 등 6개 중점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 가격표시․과다인상 등 실태점검, 재래시장․마트의 장바구니 물가 공개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농·축협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도민과 함께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

우리 도는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및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체의 높은 비율 등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어렵다. 임금수준도 타시·도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및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맞춤형 3종 지원(취업+목돈마련+주거)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설립해 미래산업에 대비한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급 1만 660원이다.

생활임금은 도 소속 근로자 및 민간위탁·출자출연근로자 등 준공공 부문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 근로자는 888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가 여전하다. 연말연시를 맞아 제주도는 내국인 관광객과 도민의 육지부 방문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새해에는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비해 특별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직후보다 줄었지만, 하루 3만 명대의 관광객이 꾸준히 입도하고 있어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특별행정명령에 의해 해외방문 이력자(2020년 4월 1일 시행), 37.5도 이상 발열증상자(2020년 9월 23일 시행)는 PCR검사 의무대상이다.

타 지역 방문 후 입도하는 도민 중 희망자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해외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지자체에서 1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현재의 PCR 검사 체제를 유지하고, 도민들이 추가 접종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겠다.

특히,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국가가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해주는 여행안전권역(VTL) 시행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판(7월), 싱가포르(11월) 등 우수 방역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협의를 맺어 VTL을 확대하고 있다.

설을 전후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행 재개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제주는 국경 수준의 ‘제주형 방역정책’을 지속 시행하면서 입도 관문인 공·항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방문 이력자·입도객 중 발열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특별입도절차의 경우 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검사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

제주는 여행객 등 외부요인에 따른 감염 사례와 관광객 및 도민의 도외 방문 증가 상황에 맞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등 공·항만에서의 선제적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는 신속한 역학조사로 접촉자 즉시 파악함으로써 추가 감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안전한 제주여행을 위해 제주안심코드 앱 설치는 필수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제주안심코드 내 예방접종증명확인 기능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는 ‘안전·안심관광’의 토대 위에 국제선 운행 재개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겠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차기 도지사가 취임하기까지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역점을 둘 과제는?

= 도민 안전을 위한 방역,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민선7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8기 도정의 연착륙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 도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려 일상 회복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해 예산이 확정됐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9.65%인 5623억 원 증가한 6조 3922억 원으로, 처음으로 6조 원 시대를 열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부터 집행계획을 세우고, 1월부터 바로 시장으로 공공재정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다.

기후위기 극복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없는 섬 20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제주형 뉴딜 2.0을 통해 미래 아젠다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 마지막으로 새해를맞아 도민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

4차례의 코로나19 대유행과 강력한 사회두기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위기 때마다 더 큰 힘을 내주셨다.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

2022년에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일 것이다.

새해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내고, 민선7기가 도민의 성원 속에 잘 마무리되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

도민 모두가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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