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경면 용수리 국내 첫 민간 로켓 발사 중단하라!

제주도정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함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간 주도 우주개발의 첫 사례가 될(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민간 로켓을 12월 29일 오전 11시 50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시험 발사할 것이라 보도하였다.

이 과학로켓은 제주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기업과의 협업조직인 ‘페리지-카이스트 로켓연구센터’에 의해 설계·제작·시험이 이뤄졌다. 이 로켓은 비록 규모가 작지만(전장 3.2m, 이륙중량 51kg) 12월 5일 새벽 1시 15분에 진행되었던 비공개 시험 발사를 목격하였던 이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발사 소음에 충격을 받았던 바 있다. 또한 주변의 민가와 해양생물들에 대한 폐해를 가히 상상할 수 있었다. 더구나 이 곳은 고 김대건 신부가 사제서품을 받은 후 첫 표류한 곳으로서 성김대건신부제주표착기념관이 있고 절대보전지역인 차귀도가 있는 곳이 아닌가. 경악이 아닐 수 없다.

올해 7월 제주도정은 카이스트와 우주 개발 관련 연구 및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 발사는 카이스트 개교 50주년을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재앙의 서막이다. 왜 그런가?

제주도는 12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발사를 계기로 “뉴 스페이스 시대에 우주 경쟁에 본격적인 참여와 함께, 농어업 및 관광에 치중된 제주산업 구조의 취약점 극복과 기술집약적인 항공우주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촉발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말한다.

뉴스페이스란 무엇인가? 뉴 스페이스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우주개발을 이끌던 시대에서 기업들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기업은 웹사이트에서 “초소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하여 누구나 작은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 저비용 고효율 초소형 발사체 개발로 소형군집 위성들의 대량 발사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뉴 스페이스의 한 사례이다. 이 뉴 스페이스는 기업들이 “우주 경쟁에 본격적인 참여”를 할 것을 조장한다. 그러나 이는 우주 독점과 점유를 금지하는 외기권 조약의 ‘평화적 공유’ 원칙에 대한 위반이다.

제주도정이 공공연히 ‘우주 경쟁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주를 자원 채굴과 점령의 도구, 즉 식민지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제주의 자연을 개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발상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끊임없는 파괴 만을 낳을 뿐이다. 보도자료에서 “농어업 및 관광에 치중된 제주산업 구조의 취약점 극복”을 말하고 있지만 로켓연료의 핵심요소인 과염소산은 지하수와 농산물을 오염시키고 태아와 신생아의 갑상선과 뇌활동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기술집약적인 항공우주 등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은 이 산업이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첨단 기술과 인공 지능이 지배하는 미래 산업으로 갈수록 많은 이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언급하며 이번 “로켓발사와 더불어 위성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향후 더 많은 로켓발사를 예고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면에서 재앙을 예고한다.

하나는 군사화의 그림자이다.  올해 2월 항우연 관계자는 덕천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국가 위성이라는게 민간위성입니다. 민간위성 운영하는 시설이 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은 국가의 외피를 쓴 시설, 국정원과 국방부가 포함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이 기업들의 이윤 창출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낸 말이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이 곧 국가 안보로 연결됨을 드러낸 말이었다. 임혜숙 과학기술부 장관은 우주 산업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국가 전략을 위해 결정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올해 10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와 연계해 격년으로 열리는 공군 주최 국제항공우주심포지움에서 벤자민 람베스 미 전략예산평가국(CSBA) 선임연구원은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항공우주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에나 버트 미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누리호와 한국 군 통신위성 개발 등에 한미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였다. 이는 한국 민간 기업의 우주 경쟁이 향하게 될 한 방향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향후 대량 그리고 빈번한 로켓 발사가 가져올 오존층 파괴와 기후 위기 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로켓 발사는 탄소 배출과 우주쓰레기들을 동반하며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일조한다.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12월 29일 발사되는 로켓은 “액화산소 및 에탄올 등 친환경 연료 추진체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말한다. 그러나 친환경 연료 비행기가 기후위기 대응의 근본적 응답이 될 수 없듯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이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것은 아니다. 이 때 친환경이란 말은 본질을 호도하는 단어가 아닐 수 없다. 과도한 우주 개발과 우주 경쟁이 기후위기 악화에 끼칠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그 예방 체계 구축과 교육에 힘쓰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불행히도 ‘우주 경쟁’ 참여를 독려하는 제주도정의 근시안적 시각이 제주에 가져올 재앙의 그림자를 우려한다. “대한민국에서 적도와 가장 가까운 제주는 우주 발사체 발사 가능 범위각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제주를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자” 말한 원희룡 제주 전 도지사의 망언을 경계해야 한다.

과기부는 향후 110개의 [민군] 이중 기능 위성들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제주 도정의 뉴 스페이스 정책은 기업의 이윤과 군사화, 그리고 미국의 패권 강화에는 일조할 지 몰라도 농민을 포함한 대다수 민중의 삶을 더욱 박탈하고 파괴할 것이다. 군집 위성들은 또한 5G 6G로 대표되는 촘촘한 통신망을 가능하게 하여 지배세력의 인류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_ 제주도정과 카이스트의 제주 한경면 용수리 국내 첫 기업 로켓 발사 중단하라!

_ 문재인 정부와 제주도정은 기업 이윤과 군사화를 도모하는 뉴 스페이스 정책을 철회하라!

_ 인류의 기후 위기 대응에 찬물을 끼얹는 우주 경쟁 중단하라!

_ 우주의 사유화, 군사화, 무기화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국내, 국제법 체계 및 교육 환경을 구축하라!

2021년 12월 29일

강정평화네트워크, 개척자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사람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 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여민회, 제주예산감시시민모임 곱진돈, 천주교 강정공소, 평등노동자회 제주위원회,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총 1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