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2022년도 道 예산안 심사 ‘말말말…’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2022년도 道 예산안 심사 ‘말말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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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오늘(6일)부터 집합제한이 강화되고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된다. 연말연초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매우 힘들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됐는지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민수당 지급을 지역화폐(탐나는전) 지급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농민수당을 받는 농가와 소상공인 간 '윈윈'이 아닌가. 농민수당에 한해서 제주시농협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의 탐나는전 사용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 '노(No)키드존' '노중년존' '노시니어' '노펫'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의 개입 여지를 검토바란다. 경영의 자율성 보장도 있지만 그 속에서 자별의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1인당 연간 40만원) 농민수당에 대한 오해가 있다.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해녀탈의장은 어촌계 공공시설물인데 국유지 점용에 따른 변상금 문제가 있다.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1회성에 그쳐선 안된다. 과소동, 과대동에 대한 지속적인 내부 논의가 필요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검토 필요하다. 내가 2017년부터 받은 자료부터 지금까지, 내년까지 2500만원이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읍.면은 문화예술 수요 욕구가 크다. 대폭 상향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도 만들어야 한다. 제주시 동(洞) 지역은 수익자가 부담하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누릴 조건이 된다. 읍.면은 강사 1명 섭외도 힘들다. 동과 읍.면의 기본적인 환경 차이를 이해한 에산 편성 바란다.4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행업, 전세버스, 가이드, (전세버스 및 택시)기사, 문화예술인, 호텔 등 안 어려운 데가 없다. 소상공인 어려움이 정말 크다. (1인당 연 40만원) 농민수당은 약속했으니 줘야 한다. 하지만 어려울 때 재난지원금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주도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내년도 제주도 본예산에 소상공인경영회복 지원 200억원이 있고, 올해 3차 추경에 재해구호기금, 내년 추경에 재해구고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200억 등 500억원 투입을 집행부(제주도)가 계획하고 있지만 촘촘하게,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희생자 배·보상을 담은 4.3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8일 법제사법위원회, 9일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제주도가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 청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환경 관련 예산이 필요한다 하수처리장 증설 등은 지방재정만으론 힘들다. 국비 지원이 많아야 한다. 내년 국비(2023년도본) 확보에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내년 3월 12일이 대선이고 6월 1일이 지방선거다. 내년 6월이면 각 부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시기다. 선거를 치르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한다.

▲오대익 의원(교육의원)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 분석에서 내년도 예산안 세수 오차를 16.2%로 분석했다. 중앙정부는 15% 오차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충돌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세수 오차가 16.2%다. 오차가 크면 확장예산을 제한하고 세출사업 규모를 억제한다.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세수 오차를 지방세 6.2%, 세외수입 72%로 전망했다. 세외수입은 징수부서가 달라서 관심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세 수입은 (제주도) 세정담당관이 수입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가 하기 때문이다. 책임감의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왼쪽 위 좌측부터 다섯 명씩, 질문 순서), 김경학 의원, 김희현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오영희 의원, 홍명환 의원, 한영진 의원, 고현수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 조훈배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왼쪽 위 좌측부터 다섯 명씩, 질문 순서), 김경학 의원, 김희현 의원, 송영훈 의원, 오대익 의원, 오영희 의원, 홍명환 의원, 한영진 의원, 고현수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 조훈배 의원, 이승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가 2019년과 비교해 5000여명이 늘었다. 그런데 추자도와 우도, 가파도 등 부속도서 감소에 따른 대안이 있는가. 부속섬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선박 운송요금에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선박 운송료는 3만~5만여원이다. 부속섬은 선박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예를 든다면 추자도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모두에게 여객운임 1000원 단일화를 제안한다. 목포나 여수 등 다른 지역은 이 부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해 시행중이고 전라남도도 해양수산부에 국비를 요청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 수자원 부서와 농업용수 부서간 방향이 다른 문제가 지난 도정질문때 제기된 바 있다.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 생태협력보전금 미부과, 개발사업부담금 미부과 문제가 있다. 제주도가 난개발 비판을 듣고 도민 불신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 제주시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문서로 확인해보니 자문을 받지 않았다. 또 해다 사업의 예비바 370억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심사위원회가 소명 받았다고 구만섭 권한대행이 답변했지만 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

내년도 예산안을 살피면서 중점대상은 도민 전체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째 위기를 감당하고 있다. 밝은 미래 예측했지만 지금으로선 그마저도 좌절로 느끼는 많은 도민이 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부분이 어려움을 시달리는 상황이다. 모든 도민에게 힘든 시기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도민보유세가 많이 늘어서 각종 공과금과 부과이 늘었다. 기초연금수급률의 경우 전국이 느는데 제주도는 감소하고 있다. 제주형 기초연금수급 제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임 원희룡 제주도정이 의지를 가진 사업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가 사회서비스원이고 두 번째가 지역사회 돌범이다. 세 번째가 통합복지하나로사업이다. 통합복지하나로사업은 지난 2년간 시범 시행해본 결과 이용자 만족, 행복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다. 그런에 이 사업이 내년에는 '성과가 있었다는 지역'은 제외하고 '새로운 곳'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제주도가)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기존 시범 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그 지역은 유지하며 새로운 곳은 새 공간과 사업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다. 깊게 살펴 달라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 마을에 공덕비가 있다. 4.3에 헌신한 사람과 (재외) 교포 등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내용들이 새겨져 있다. 지난 10월 19일 고향사랑부금(고향세)이 제정되고 2023년부터 시행된다. 고향세와 관련한 법률을 보면 답례품 제공이 있다. 지역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역 농산물과 수산물 등에 대한 고민 바란다. 민선 8기가 내년 7월부터 시작인데 인수인계를 하다보면 3~4개월로 이걸 논의하기 어렵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가닥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지난 도정질의에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질의를 했다. 11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 같다. 원래 12개월 이상 돼야 퇴직금을 주지만 11개월 미만은 주지 말라고 한 조항이 없다. 제주는 생활임금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반영하는 것은 어떤가. 실태조사에서 꼼수가 있다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도내 택배노동자 근로실태 및 근로개선 연구과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어떤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많아졌지만 택배노동자의 근무여건은 열악하다.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는가.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화순항의 경우다. 항만시설이 확대 개발되면 부가 창출돼야 하는데 화순은 이게 생기면서 적자 및 불화만 생기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반출을 6개 연안항(화순항 포함)으로 해야 한다. 화순항은 지난 7월, 올해 7000톤 반출을 약속했는데 한 번 1000톤이 나간 뒤 안 나가고 있다.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있다. 제주도는 추후 (화순항을) 관공선 부두로 계획하고 있다. 다른 연안항은 수익창출이 되는데 (화순항은) 왜 관공선항인가. 투자유치가 잘못된 게 있다면 제주도가 (해당 업체와) 조율하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제주도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체감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작은 돈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부분이 체감도가 클 것이다. 제주도는 여행업들이 제외되고 있다.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고 싶다. 그리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오늘 강소권 공동건의문 서명식에 참석한다는데 도민들이 과연 이해할 것인가. 공직자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실효성이 없는 요구를 하는 게 아닌지, 가시적인 요구가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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