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만 되면 택시 안 보인다는데 제주도는 감차 추진 ‘딜레마’
밤만 되면 택시 안 보인다는데 제주도는 감차 추진 ‘딜레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2.01 13: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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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속행 도의회 환도위 내년도 예산안 등 심사서 도마
서귀포시·읍면 지역 택시 부족 질타에 “운행 늘리겠다”
감차 ‘유명무실’ 지적엔 “총량제 적정수준 초과해 필요”
길게 늘어서 있는 택시 줄들.
제주도가 택시와 관련한 정책 추진에 딜레마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길게 늘어서 있는 택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택시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딜레마(dilemma)를 드러냈다.

1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제4차 회의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에서는 '택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저녁 시간 이후 거리에서 도민들이 택시를 잡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부제 운행'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인 택시의 수는 줄여야 한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였다.

“서귀포시 오후 10시만 되면 택시 못 잡아”

道 운행 늘리기 위해 '부제' 해제 검토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왼쪽)과 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왼쪽)과 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날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읍·면지역 심야택시를 꼬집었다. 읍·면 심야택시는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택시 1대당 1만원을 지원하며 교통취약지에 배정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시간당 1만원씩 지급하는데 어느 정도 손님이 있으면 택시가 읍·면에 상주하지만 손님이 없으면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간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대기 하지 않겠느냐"고 지원금 상향을 요구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에 대해 "읍.면별 금액을 달리 조정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다만 택시 수요가 많은 곳은 많이 배치하고 적은 곳은 적게 배치하는 형태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택시관련 지원이 많지만 저녁 시간 이후 거리에서 택시잡기가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민 이용이 불편하면 지원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택시관련 지원 사업이 많은데 이는 도민들이 택시를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도민 교통편의를 위한 것인데 서귀포시의 경우 오후 10시가 되면 택시가 없다. 기다리는 시민은 50~100명인데 택시를 잡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지금 돈이 안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시민과 도민을 위해 계속 (택시에) 지원하는데, (야간 운행을) 안 한다면 지원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재철 국장은 "저녁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점은 공감한다"며 "다만 야간 시간대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것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업체 기사들 중 268명이 이직했고 일반택시도 120여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택시도 운전자의 55% 이상이 연령 50대 이상인데 이들은 오후 9시 이후부터 새벽 시간대 취객들과의 싸움 등으로 운행을 꺼리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이 같은 현상 해소를 위해 "현재 택시가 5부제 운영을 하는데 '부제 운행' 해제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해볼만 하다"고 대답했다. 제주도는 택시가 많이 운행하도록 해 도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감차 올해 실적 전무 제주 현실 불필요”

道 “적정대수 기준 875대 초과해 줄여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왼쪽부터), 양병우 의원, 김희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왼쪽부터), 양병우 의원, 김희현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날 심사에서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택시 감차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택시가 많이 운행하도록 해 도민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한 제주도는 지금의 택시 숫자가 너무 많아 감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병우 의원(대정읍)은 "내년 택시 감차 예산으로 14대(개인 10, 일반 4) 분량으로 11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1대도 감차 실적이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더불어 "올해만 150건의 개인 간 택시 양도양수가 이뤄졌는데 1대당 금액이 1억6500만원이라고 한다"며 "내년 택시 감차 사업비가 1대당 8500만원인데 사업이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김창세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감차사업이 고시를 통해 시행됐는데 고시 기간인 12월 말까지는 개인간 거래를 할 수 없다"며 개인간 택시 양도양수는 고시 전에 이뤄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은 일반 양도양수 금액과 감차보상금의 차이를 재차 거론하며 '무늬만 감차'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감차계획 수립에도 불구하고 감차가 1대도 안 됐다. 그러면 아예 양도양수로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개인 간 양도양수를 할 수 없게 되면 택시 감차를 하지 않겠느냐"며 "택시 감차 계획수립 시기와 시행시기를 동일하게 하면 안 되느냐"고 역설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강 위원장은 "택시 감차 사업이 명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관련 부서에 플랜(계획)이 없는 것 같다. 계획 수립 이후에 고시를 하면 양도양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제주는 택시 감차가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재철 국장은 이와 관련 "도내 택시가 5300여대고 5년마다 산정하는 총량에 있어서 제주는 875대가 적정대수를 초과한다"며 택시 감차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개인간 양도양수 제한은 행정이 강제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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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1-12-03 09:16:38
택시를 감차시킬게 아니라 렌트카를 감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