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제주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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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도의회 행자위 내년 예산 심의서 ‘투명화’ 도마
이상봉 위원장 고현수·강성민 의원 필요성 한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투명한 심의를 위한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2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올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열렸는데 1차에서 3597건을 다뤘고 이 중 10% 이상이 부적정 처리됐다"며 "312건을 다룬 2차 심의에서는 170건이 부적정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3597건 중 1차 심사 시 부적정이 339건이고 이중 312건이 2차 심사에 올랐는데 최종적으로 수용된 것은 136건이다.

고 의원은 "관리위에서 '과한 권력의 칼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심의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업 신뢰성 없음' '현실성 없음' '형평성 부족' '타당성 결여' 등으로만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타당성이 결여됐는지 판단 근거를 현장에서는 이해 못하고 있다. 그래서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민의 알권리'를 거론하며 "(관리위) 회의 내용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능이 도민과 도의회에 있다. 적절성 여부를 도민을 대신해 물어봐야 하는데 우리가 뭘 갖고 이야기하겠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를 위해 제도적 방침이 있어야 한다면 회의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선 재심사가 이뤄진 대상 사업에 한해서만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고현수 의원, 강성민 의원(사진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고현수 의원, 강성민 의원(사진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도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관리위) 회의록 공개 혹은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구체적이고 투명한 공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관리위 심사에서) 떨어진 입장에선 지금처럼 타당성 결여, 실효성 미흡, 현실성 없음, 타 지역과 형평설 결여 등으로만 (탈락 사유를) 설명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고 의원의 관리위 회의록 공개 요구에 동조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더 강하게 이야기했다.

강 의원은 관리위 위원 중 퇴직 공무원인 4명인 점을 꼬집으며 "퇴직 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과거 관료적 시각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1차 심사에서 12.6%가 부적정이 됐고 2차 심사에서 170건이 부적정으로 판결됐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억울한 목소리를 신문고를 통해 반영하 듯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일부 사업은) 정치적 파워게임에서 졌다고 하더라"라며 "관리위가 이래선 안 된다.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을 염두에 둬달라"고 요구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관리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노력하고 담당 부서 관계자와 이견을 나누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촘촘히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각종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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