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해 요인 성별 고정관념·남성 중심 ‘궨당문화’·‘유리천장’ 등 지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증진을 위해 여성 의무공천 법제화 강화, 정치자금 지원 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민무숙)은 26일 ‘제주 지역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해응 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 여성이 지역사회에서 정치 대표자가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관련 법 제도와 정당 역할, 지역 사회문화적 여건의 저해 및 촉진 요인을 파악해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방안 제시를 위해 추진됐다.
지방선거로 본 도내 여성 정치인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구 입후보자는 5명이지만 당선자는 전무했다. 비례대표로 1명이 배출된 바 있다. 도지사선거에서도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입후보자는 1명에 불과했고 당선자는 0명이다.
도의원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1991년 입후보자조차 없었지만 2018년엔 8명이 당선됐다. 하지만 5명이 비례대표고 지역구 출마 당선자는 3명이다. 초선이 7명이고 재선이 1명이다. 전체 의원 43명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8.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0위다. 가장 높은 광주(34.8%)와 비교하면 16.2% 포인트 낮다.
연구진은 도내 여성의 정치대표성 저해 요인으로 지역 사회의 성별 고정관념과 남성 중심의 ‘궨당문화’를 지적했다. 여성 지역 리더에 대한 인정 및 지지 분위기가 적고 남성 주위의 연고주의와 네트워크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또 여성 후보 발굴의 어려움과 ‘유리천장’ 구조 등 지역 정당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특히 경제적 부분인 선거자금에 대한 부담감과 리더로서 연습의 기회 부족도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제주 여성의 정치대표성 증진을 위한 과제로 열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가 지역구 30% 이상 여성 의무공천 법제화다. 공직선거법에 30% 이상 여성 의무공천제를 명시해 강제하고 제주특별법에도 도의원 30%의 여성 의무공천제 선제 이행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선거 30% 여서 공천의무제가 있지만 권고사항이고, 제주특별법에는 30% 여성 공천의무제 관련 조항이 없다.
이와 함께 가칭 여성정치인기금 혹은 성평등정치기금을 조성해 여성 정치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정당 임원직 및 위원회 등의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성평등 정치 인식 제고 등을 주장했다.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마을단위 맞춤형 성인지 교육 지원과 조합형 경제공동체(농·수·축협)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로 다양한 영역의 여성 리더 양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가칭 ‘제주 성평등 정치축제(정치주간)’ 행사 기획 ▲제주 지역 여성 인재 데이터베이스(DB) 운영 활성화 및 주류화 ▲지역 정당의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양성 ▲초정당적 여성 정치 플랫폼 마련과 정치 교육 시스템 마련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 기반 강화를 제언했다.
민무숙 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연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여성들의 정치대표성 확대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