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민간위탁 맡겨놓고 사무운영비를 홍보비로?”
“온라인쇼핑몰 민간위탁 맡겨놓고 사무운영비를 홍보비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11.26 14:0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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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서귀포시 온라인쇼핑몰 민간위탁사업 문제 추궁
“성과평가서, 회계감사 등 감사 자료도 없이 재계약 심사” 문제도 제기돼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서귀포시 온라인쇼핑몰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문제와 사무운영비를 민간위탁사업 홍보비로 쓰고 있는 부분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서귀포시 온라인쇼핑몰 민간위탁사업 재계약 문제와 사무운영비를 민간위탁사업 홍보비로 쓰고 있는 부분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서귀포시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중인 온라인쇼핑몰 ‘서귀포人정’과 관련, 민간위탁사업과 별개로 부서에 편성된 사무운영비를 홍보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민간위탁 업체는 서귀포시와 재계약을 하면서 성과결과 평가서와 회계감사 등 감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아 재계약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6일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농수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다면 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모든 결과를 심의위에 제출했다고 얘기했다가 뒤늦게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했다. 성과결과 평가서도, 회계감사 등 감사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 심의가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창식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심의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진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은 이에 곧바로 “그렇다면 재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는 거냐”며 서귀포시가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면 성과표와 전반적인 회계검사 서류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온라인쇼핑몰 입점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단위농협, 산림조합,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등이 다수 있다는 점을 들어 “농가를 위해서 하는 쇼핑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은 농가와 경쟁관계 아니냐”고 따진 뒤 특히 올해 민간위탁 예산 6억원에서 내년에는 8억으로 증액하면서 관련 부서의 사무관리비가 온라인 쇼핑몰 홍보비로 투입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삼고 나섰다.

강창식 국장이 “민간위탁 홍보비는 온라인 광고에 쓰이고 있고,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1억5000만원은 온‧오프라인 홍보와 신문‧라디오 홍보, 스티커 및 테이프와 포장지 제작 등에 쓰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곧바로 “올해 감귤농정과의 사무관리비 2억4000만원 중 1억7000만원이 서귀포人정 홍보비였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이 내년에는 2억500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민간위탁을 맡긴 온라인쇼핑몰을 홍보하는 데 1억7000만원이나 줬다는 거다”며 “이건 이중지원이다. 어느 기관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느냐”고 따졌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이 사업 초기 마케팅 비용이 많지 않아 사무운영비에서 홍보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항변했지만, 김 의원은 “민간위탁금을 주고 공무원들이 직접 당도 검사까지 나가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입점 업체를 공무원들이 직접 찾고 있지 않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에 위탁을 맡기는 이유는 행정보다 전문가이기 때문 아니냐”며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품질검사를 나가겠다면서 운영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있고, 사무관리비도 홍보비로 쓰겠다고 아예 ‘서귀포人정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고품질 상품 소비자 제공’이라고 돼있다. 이게 맞다고 보는 거냐”고 호된 추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김 과장은 “그건 재고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현길호 위원장도 이에 대해 “이런 사업을 보면 업체가 힘센 사람을 등에 업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왜 행감 때 지적을 받은 내용이 다시 거론되게 하는 거냐.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의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형평의 문제와 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니냐”고 김 의원의 문제 제기를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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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민 2021-11-28 00:08:29
품질검사를 공무원이 직접했음 칭찬해줄 일 아닌가?

제주사랑 2021-11-28 08:24:00
소비자 입장에서 공무원이 당도 측정해야 믿지 업체가 말하는 걸 어찌 믿어요.. 일 열심히 하는 구만…

도민 2021-11-26 23:05:56
업체 선정 배경에 누가 있는게냐 지적만 하지말고 수사해서 낱낱이 밝혀라

최동규 2021-11-28 12:00:47
사무관리비는 원래 홍보비도 당연히 포함인데 그걸 모르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