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관련 규정에 묶여 아무 것도 못해” … 제주시, 관련 용역 진행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마을공동목장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26일 속개된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 4차 회의에서 마을공동목장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강 의원은 행정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을공동목장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에 홍경찬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이 “내년에도 두 곳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마을공동목장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믈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국장은 이에 대해 “실제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곧바로 “앞으로는 마을공동목장을 조금씩 잘라내 팔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마을공동목장을 고스란히 남에게 뺏길 수 있다. 마을 분들이 무슨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겠느냐”고 현재 마을공동목장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전했다.
특히 그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초지라는 이유로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나무 심는 일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을공동목장을 현재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려면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이 나서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홍 국장은 이에 대해 “제주시도 많은 고민 끝에 초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라면서 “목장이 아니더라도 경관작물 등이 관광 자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친환경으로 꽃을 재배하는 방법도 있고 요구도 있지만 마을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다”면서 초지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지 않으면 초지를 지속적으로 보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도 서귀포시의 관련 예산이 2500만원에 불과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제주도의 자원이라고 하면 물과 자연경관밖에 없다”면서 “초지를 어떻게 잘 보전하고 활용할 것인지 방법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2500만원 예산으로 되겠느냐”고 따졌다.
문혁 서귀포시 축산과장도 이에 대해 “여건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맞다”고 어려움을 인정했다.
송 의원은 곧바로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제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제주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초지로서 기능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