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과밀학급 해소 등 구조적 문제 지적
이석문 교육감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 계획”
[미디어제주 김형훈 기자]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는 이야기만 될 뿐,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 동지역은 최근 인구 유입으로 과대학급, 과밀학급 현상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22일 열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 자리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됐다. 이상봉 의원이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봉 의원은 “전국 교육자치 모델로 특별자치도가 된 15년의 시간 속에 제주도는 타 시도보다 교육감의 역할이 강화됐다. 민선 교육감으로 지역의 문화와 지리, 사회적 특성을 감안한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주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봉 의원이 거론한 ‘근본적인 제고 필요’는 우선 과밀학급 해소였다.
그는 “정부는 2024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고등학교 288개 학급 가운데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전체의 90%인 272학급이나 된다. 30명 이상인 학급도 147학급이다. 결국 지방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 되고 있다”면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그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은 “노형과 연동지역의 수십 년 숙원은 바로 고등학교 신설이고, 이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려고 하느냐”면서 이석문 교육감의 답을 요구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안전하고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학교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학생수가 필요하고, 이는 교육력 회복과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면서 과밀학급 해소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울러 제주도내 학생수가 예전과 다르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을 예로 들면, 제주도에서 태어난 학생수는 6000명이 되지 않았다. 현재는 7200명이나 된다. 지난 5년 동안 인구 유입이 생기면서 학생수가 지역별로 적게는 10%, 많게는 20% 이상 늘었다. 국가 단위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8명 이하로 줄이려 한다. 제주도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상봉 의원의 지적처럼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다. 28명 이상 학급이 대부분인데다, 30명을 넘는 학급도 많기 때문이다. 정작 정부가 추진중인 2024년까지 28명 이하로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교 과밀학급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제주고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하자, 제주고 동문들이 반발을 하는 등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교육행정 답변 자리에서는 ‘제주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으나, 동지역 일반고 신설에 대한 입장은 재확인시켰다.
이석문 교육감은 “고등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1만9000명대로 학생수가 증가해 2028학년도는 정점을 기록할 전망이다. 학교당 학생수 안정화를 위해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고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교원 수급과 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면서 학생수의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