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로등·보안등 설치까지 빚내면서 하나”
“제주도 가로등·보안등 설치까지 빚내면서 하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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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속행 도의회 도정질의서 박원철 의원 ‘지방채 발행안’ 질타
제주·서귀포시 65억원 규모…구만섭 권한대행 “기준 맞춰 편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에까지 지방채를 발행하느냐는 지적이다.

19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꼬집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향후 지방정부가 갚아야하는 빚이다.

박원철 의원이 19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19일 속행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의원은 이날 "제주도가 2017년 '지방채무 제로' 선언을 한 뒤 2018년부터 재정이 부족하다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운을 띄우다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도의회도 장기미집행시설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에 동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도정질의 중간에 제시한 도표를 보면 제주도는 내년에 62개 사업 335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도 본청이 13건에 795억원이고 제주시가 27건에 1456억원, 서귀포시가 22건에 699억원, 지역개발기금(매출공채)이 400억원이다.

박 의원은 이 중 양 행정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사업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계획을 지적했다. 제주시 36억원, 서귀포시 29억원 등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만 65억원이다.

박원철 의원이 19일 도정질의를 하며 제시한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도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19일 도정질의를 하며 제시한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도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의원은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권한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 수정계획을 제출해달라"며 "가로등은 너무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제주도가 양 행정시에 자율편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것"이라며 "더 급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가로등)을 제주도가 압력 넣은 것이다. 권한대행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수정계획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채를 총괄하고 발행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다"며 "막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가로등 등 저런 것들이 (지방채 선정) 기준에 맞으니 편성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어 "돌아가면 직원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가로등 1000개소와 보안(보행)등 24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5000개소의 노후 가로 및 보안등 시설을 교차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470개소,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LED등 교체 4800개소,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정비 285개소,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1식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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